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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 불가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 불가피"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13 09:27
  • 경총 “최저임금 9160원, 영세기업ㆍ소상공인 지급능력 초월”
    경총 “최저임금 9160원, 영세기업ㆍ소상공인 지급능력 초월”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3 08:55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보다 5.1%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보다 5.1%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1-07-13 02:03
  •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850원(1.5% 인상)이다. 노사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9030~9300원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2021-07-12 21:24
  •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320원-경영계 8810원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320원-경영계 8810원
    2021-07-12 16:01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2021-07-09 08:24
  •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인사들이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처럼 노사 간 대립이 증폭되면서 최종 심의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의 조율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노사가 제출한...
    2021-07-08 18:27
  •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그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노동계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지 세력이니 봐줬다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방역은 정치·정당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2021-07-08 17:13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440원ㆍ경영계 8740원
    [속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440원ㆍ경영계 8740원
    2021-07-08 16:17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800원은 하루하루 삶의 터전 목숨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고 질타한 뒤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노동계에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는 무관하고, 주로...
    2021-07-06 17:15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2021-07-06 14:44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노동계는 올해보다 2080원(23.9%)을 올린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안(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이미 끝났지만, 8월 5일의 고시 시한을 앞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데 시간은 별로 없다. 결국 의사 결정의 키를 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2021-07-06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9년 기준 12.5%다. 이마저도 대기업·공기업 쏠림이 심하다. 상대적 고소득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모든 근로자의 이해관계로 포장해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비숙련직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다”며...
    2021-07-05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른 2018~2019년엔 경영계가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며 비판을 가했고,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을 보인 2020~2021년엔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결과적으로...
    2021-07-05 05:00
  • 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021-07-04 09:57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결국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표결이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2021-06-29 17:17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또 그는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에서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2021-06-28 09:18
  •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임금노동자 비율이 2019년 16.5%, 작년 15.6%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 노동계의 두 자릿수 인상 요구는 과도하고 무책임하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키를 쥐게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노사간 간극이 크고 합의가...
    2021-06-28 05:00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저임금 1만800원” vs “부작용 심각, 업종 구분해야”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동계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2021-06-25 10:11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경영계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 커”노동계 “최저임금 원칙 어긋나”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최저임금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사의 입장 차이로 이날 결론을 내지...
    2021-06-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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