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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이어 내달 2일 철도노조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추진
    화물연대 이어 내달 2일 철도노조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추진
    화물연대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내달 2일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파업 전날인 1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갖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2022-11-29 17:07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2022-11-29 15:52
  •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백기투항했다는 보수진영의 여론을 의식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대화에 적극적일 수도 없어 이래저래 당분간 노정(勞政)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2-11-29 15:37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심재진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노동자들이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조석영 변호사는 “화물노조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부분...
    2022-11-28 16:36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연일 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공개 제안했다. 지난 14∼15일에는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2022-11-28 16:01
  • 尹 '업무개시명령' 예고...박홍근 "정부·여당부터 원칙지켜라"
    尹 '업무개시명령' 예고...박홍근 "정부·여당부터 원칙지켜라"
    민주 "정부, 이전 합의안 왜 안지키나""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정부의 입장을 우선 내놓으면서 노동계를 설득하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2022-11-28 13:50
  •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경총ㆍ주요 업종별단체, 노동계 총파업 관련 공동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가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집단이기주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25일 오후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2022-11-25 15:32
  • [포토] '동투'에 나선 노동계
    [포토] '동투'에 나선 노동계
    화물연대를 비롯해 노동계가 '동투'(冬鬪)에 본격 나서면서 물류 대란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업 선포 이전에 수차례 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2022-11-25 14:32
  •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야당은 “집권 여당은 노동자의 절규를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이 노동계 파업의 원인”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손배 가압류 폭탄에 노동자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2022-11-24 16:24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2022-11-24 10:30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2022-11-23 07:32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022-11-17 16:10
  •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경제계, 노동계,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연다. 환노위 소속인 이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왜곡과...
    2022-11-17 10:29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2022-11-15 16:57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연구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2022-11-15 13:56
  •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노동계서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을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노동계 및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선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한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2022-11-10 17:21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찬성 측 "주 52시간제 인력난 심화 노동시간 늘려 납기일 맞춰야"반대 측 "노동의 질 낮추는 단기처방 고용 확대 통해 실업자 줄여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반대하는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없다. 조선사들이 인력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처방에 그치는 점이 문제다. 노동 시간을...
    2022-11-02 16:56
  • “尹정부 퇴진” vs “李 구속하라” 또다시 꽉 막히는 주말 서울 도심
    “尹정부 퇴진” vs “李 구속하라” 또다시 꽉 막히는 주말 서울 도심
    경찰은 약 1만명의 참석자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계도 도심 대규모 집회에 가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만5000여명 규모의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0번 출구까지 3.5km를 행진할 계획이다.
    2022-10-29 16:30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관련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지만 여당에서 추가 절차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개정안들을 수정해서 '노동자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 중이라 어떤 법안부터 힘을 실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2022-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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