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혹은 연장을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어 차관도 "화물연대와 안전운임 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첫 파업인 만큼 민노총 입장에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도도 있는...
3대 개혁 가운데에서도 노동개혁은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노동개혁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추진된 적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쉬운 해고 등을 추진했으나...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나아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ECCK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현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생산, 연구 현장 혹은 성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밖에 해고의 자유를 더 넓게 인정할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검토, 국내...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달성하여, 대선 캠페인 당시 공약이었던 강력한 노동개혁을 이행할 수 있었다. 마크롱 정부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개혁을 이끌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현재까지도 좌파 이념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5년 전에도 2022년 현재도 결선투표 후보를 압축하여 배출하지...
최근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을 위해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고용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 (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5%) 순이었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정책 제언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련은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인 바, 성장의 가교로서...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성장잠재력 훼손,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국가부채, 노동개혁의 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당장 제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 등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1년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전년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임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거로 삼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확정치는 이보다 0.7...
윤 당선인의 노동개혁 공약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또는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59.4%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답했다.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응답 기업의 66.5%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을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8.2%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는...
점검안,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규제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법 개정,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주도 성장과 기업규제 혁파, 혁신산업과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사안이고, 한국 경제의 절실한...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특히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영계도 더욱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청년 고용지표 부진…코로나 쇼크
경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과...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처(26.5%)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제도 정비(18.6%),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7.2%), 노사 자율적 타협 유도(10.8%), 사회적협의체 기능 강화(10.7%) 등도 언급됐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리안정(29.5%), 가계부채...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일본은 고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에 일본처럼 정년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