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논리로 정치권이 부추기는 반기업 정서도 심각하다. 세계 최하위권인 노사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삶의 질과 직결된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성과로 답해야 한다.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도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7월 5일 자로 보도했다. 수출통제 조치 기준에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성’에다 ‘인권 침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기업들의 감시 기술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다 수출통제 대상도 인공지능(AI) 등...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의 세계 경제 불안 관련,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싱가포르도 직업훈련 등 교육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육부에는 각종 현안이 몰린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각종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육성 등을 이끌어 나가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이와 맞물려 교육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박 부총리가...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육부에는 각종 현안이 몰린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각종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육성 등을 이끌어 나가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약점으로...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합의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의 총량 관리방식으로 바꾸고,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윤석열...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공을 비롯한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
2017년 출범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마크롱 집권 직전인 2016년 4분기 10.7%였던 프랑스 실업률은 마크롱 1기 정부 5년간 3.2%포인트(p) 하락해 2021년 4분기 7.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 증가폭(5.2%p)이 중장년고용률 증가폭(2.2%p)의 2.3배에 달하는 등 프랑스의 청년실업...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노·사·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아尹 "민간의 자유와 창의 최대한 존중해야""민생,저성장, 양극화 문제 다 해결해야""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간 걸려도 두 팔 걷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규제를 없애려면 대부분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정부의 친노(親勞) 일변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회 거대의석의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야당이 새 정부 출범초부터 계속 발목잡기로 국정동력을 무력화하는 쪽으로만 가는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노동 개혁 중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요구가 많다.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기업들에 중요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며 여러 차례 규제혁파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다음 달 구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온갖 규제의 올가미에 갇힌 지금 법·제도 환경으로는 우리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