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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의(더플라자호텔), 18: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고용부 차관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4:00 병원업종 근로시간 제도개선 간담회(국회), 18:30...
    2019-12-15 09:45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2019-12-09 12:23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막판 협상’도 빈손으로 끝났다. 선택근로제 등 다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여당의 견해차가 컸다. 향후 합의 전망도 밝지 않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는 국회 차원에서의 합의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완...
    2019-11-18 05:00
  •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한국당의 대대적 삭감 방침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한달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며 각오를 다진 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총선 준비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19-11-11 17:0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5:53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다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관련 현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2019-10-21 14:05
  •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 “규제 혁신 속도 내야…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 시급”
    이와 함께 “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2019-10-08 15:35
  •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개혁안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추계는 제도개혁의 바탕이고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정을 넣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터무니없이 떨어뜨리면 필요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더...
    2019-09-09 05:00
  • 이일형 “경기적 대응만으론 사회적비용 증대”..사실상 금리인하 반대
    이일형 “경기적 대응만으론 사회적비용 증대”..사실상 금리인하 반대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6일 한은금요강좌 800회를 기념해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출부진 등으로 2%대 경제성장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실제 그는...
    2019-09-06 14: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의 복수안만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2019-09-02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2019-08-30 17:53
  • 정동영 “내년 총선서 제3당 될 것…바른미래·정의당과 연대”
    정동영 “내년 총선서 제3당 될 것…바른미래·정의당과 연대”
    다당제로의 정치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보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68.6%를 얻어 민주평화당의 첫 선출 대표로 뽑혔다. 취임 이후 첫 행보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를 방문,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빈소를 찾는 등 현장 중심 정치를 펼쳐왔다....
    2019-08-06 18:26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여름철...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여름철 행락지, 보양식...
    2019-07-28 10:18
  •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2019-07-22 15:24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ㆍ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2019-07-10 15:44
  •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 생명안전뉴딜, 에너지정책 등 3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단기적 쇼크 상황이 아니라 불가역적 파탄이 진행 중으로,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붕괴하고 있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07-09 14:18
  • 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2019-07-05 11:42
  •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中企 대표 750여 명 참가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中企 대표 750여 명 참가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 13명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각각 ‘중국 일류기업의 경영철학’과 ‘4차 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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