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0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2023-12-17 10:05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8일(토) △복지부 1차관 10:30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아트플라자)...

2023-11-12 09:11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환자가 종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모든 장기의 30%를 자른다고 한다”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죽이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개혁은 남이 해주는 것이고, 혁신은 스스로 하는 것”...

2023-10-31 17:34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023-10-30 06:00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2023-10-25 05:00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상공인을 '한국 경제의 허리'로 규정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민생 현안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2023-10-16 16:11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2023-09-18 11: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

2023-08-27 07:56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키르기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6일(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7-23 09:34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2023-07-21 16:24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2023-07-20 16:03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참석자들은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syrup)급여’로 표현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일종의 ‘악마화’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졸지에 잠재적...

2023-07-16 12: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2023-07-16 08:57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2023-07-09 09:13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2023-07-06 16:16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2023-07-04 14:00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이후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2023-06-29 13: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