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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크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출이 1조2000억 원인데...

2018-07-11 15:04
페이스북 정보유출 논란…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소비자 ‘뿔났다’

여전히 정보보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번 페이스북 사태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포털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페이스북에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포털 업계의 로그인 정보를 통해 접속하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04-10 10:07
[임병화 칼럼] 현실이 된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재 저작권자들이 음원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멜론과 같은 음원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수료가 비싸고 유통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미컴퍼니는 한국음악산업협회와 업무 제휴를 맺고 4월 중 저작권 보호와 수수료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국내...

2018-04-02 14:43
방통위, 페이스북ㆍ카톡 등 개인정보 수집의혹 실태 점검 착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ㆍ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2018-03-30 09:4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5월부터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가 명백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했다.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 절차를 통해 각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3-28 10:15
갑질 ‘페이스북’에 국내 첫 제재…5G 앞두고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촉매제 역할 기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5G 투자 유인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완 5G포럼 융합서비스위원장(영남대 교수)도 “지금의 망 중립성 보호 규제로 기술과 시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5G 융합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8-03-22 10:32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이 협의회는 네이버ㆍ카카오ㆍ페이스북ㆍ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이동통신 3사, 소비자ㆍ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은 4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2018-02-23 17:07
단말기 분리공시제 상반기 도입 추진..5월부터 국가별 스마트폰 출고가도 공개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 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지도앱은 9월부터, 영화앱은 12월부터 각각 공개된다.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차원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2018-01-30 14:40
[떠오르는 網사용료분쟁 下]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網중립성 제도’ 수립돼야”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 통신사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을 이용해 이득만 챙기고 망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들이 전담하므로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지지한다. 반면 플랫폼·콘텐츠를 제공하는 망 이용 사업자는 공정경쟁 기반 조성, 서비스 혁신 및 우수 콘텐츠 개발 유인 보호를 위한 중립적인 트래픽 관리를 요구한다....

2018-01-16 10:41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또 함께 만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 측에 국내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망 이용료 관련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화상회의형식이 아닌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직접 만나는 대면 접촉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페이스북과...

2018-01-10 18:43
[떠오르는 망사용료 분쟁 上] 自國서 뺨 맞은 IT공룡들, 韓國서도 가시방석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방안,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소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정산을 두고...

2018-01-10 10:40
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애플은 평가자료 제출조차 거부

포털업체 4곳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본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27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앱마켓 사업자...

2017-12-21 19:00
방통위,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위한 '인터넷규제 공론화기구' 만든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2017-12-13 10:28
[데스크칼럼] 경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짜로 이용하면서 확충 비용까지 국내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나 역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IT기업뿐만이 아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겠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출점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면서도 “왜 이케아에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2017-10-23 10:39
네이버, '이통사 수준 규제+방발기금 1800억 징수' … 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거대포털들의 공적 책임을 위해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대...

2017-10-10 13:59
텀블러, 방심위 '음란 불법 콘텐츠 대응 협력' 거절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텀블러가 방심위 요청에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2017-09-25 11:02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신흥 IT업계들한테는 세상이 급변하는데 규제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규제를 풀려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전통산업, 특히 영세업자들의 보호 요구가 커진다.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2017-07-10 10:12
구글 “대부분 국내 웹사이트 보안 ‘빨간불’…HTTPS는 글로벌 표준”

타브리즈는 이를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HTTPS’와 같은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는 암호화된 연결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에 연결되는데, HTTPS는 HTTP를 암호화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URL에 HTTP가 아닌 HTTPS가 표시되는 경우 웹사이트...

2017-02-13 14:10
[잊힐 권리] 국내 포털도 동참… 내 권리 침해당했다면 ‘게시중단’ 요청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게시글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한다.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2016-09-19 12:15
네이버·자연환경보전協, 야생생물 콘텐츠 제작 업무협약 체결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게 될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백과’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국내 야생 생물들에 대한 소개와 서식 현황, 역사적 배경,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김종환 네이버 사전셀장은 “네이버 지식백과는 그동안 없었던 분야의 지식 콘텐츠라도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2016-07-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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