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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에서 차병원 의료진 정보 쉽게 확인한다
    네이버에서 차병원 의료진 정보 쉽게 확인한다
    이번 협약으로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병원 이용자들은 네이버에서 의료진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네이버와 차병원 간 정보 연동 작업의 원활화로 의료진의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절차도 간소화돼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네이버는...
    2021-05-14 09:11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대부분 업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함께 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주어지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기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는 되레 연계정보 사용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5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2021-05-06 05:00
  •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런...
    2021-05-02 09:00
  • [대방로] 메타버스(Metaverse)와 금융이해력
    [대방로] 메타버스(Metaverse)와 금융이해력
    이용자 2억 명의 ‘제페토’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3D) 가상세계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와 유사하나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 작용하며 그...
    2021-04-12 05:00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그마저도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려 길이 막혔다. 반면 이번 한-EU 간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7년 1월 한-EU 간 적정성 논의가 공식 개시된 이래, 핵심기준인 개인정보...
    2021-03-30 17:00
  • 라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중국 접근 차단·한국 내 데이터 자국 이전”
    라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중국 접근 차단·한국 내 데이터 자국 이전”
    해외 업무 위탁·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발표 AI 개발 업무 중국 위탁에 데이터 관리 부실 논란 휩싸여 일본에 사업 기반을 둔 네이버 계열 메신저 서비스 업체 라인(LINE)이 해외 업무 위탁이나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라인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2021-03-24 10:19
  •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한때 중국으로 유출 위험”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한때 중국으로 유출 위험”
    “중국 계열사 직원이 2018년부터 접근할 수 있는 상태” 라인 “현재 정보 볼 수 없도록 대응 완료…일본 정부에도 보고” 일본에서 지배적인 메신저인 라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해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7일 라인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있는 중국 계열사 직원들이 일본 이용자...
    2021-03-17 17:27
  •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만한 수준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동으로 발표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웨이브가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 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15 05:00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2021-03-09 17:44
  •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7개 항목, 22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가 지적됐고 1개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 존재한다는 평가다....
    2021-03-09 16:27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없이 수집하는 소위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고, 중앙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2021-02-21 15:52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한은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02-19 11:55
  •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 측은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재생 오류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구매로 볼 수 있는 영화 등에 대해서는 환불이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월정액 결제로 이용하는 콘텐츠 영상은 재생이 안 되는 기간만큼의 보상책을 마련해 적용할...
    2021-02-03 10:54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 받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 받는다
    이번에는 그동안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와 자체 위험탐지기술 등을 활용해 빠른정산 주기를 ‘배송완료 익일’로 하루 더 앞당기는 것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반 정산 시스템도 이미 빠른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구매확정 익일에 정산을 하며 주문시점으로부터 평균 약 9.4일 후에 정산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구매확정 캠페인’ 등으로...
    2021-01-27 14:49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이달 5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 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더해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OTT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정법률안은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2021-01-19 14:41
  •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14만3000여 명은 실질적으로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3G나 LTE 등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들이다. 정부가 2년간 보상 조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계에는 포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면서 이용자 보호조치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SKT는 잔존 가입자 38만4000명의 2G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2021-01-18 14:58
  •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8 12:00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단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며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2020-12-30 12:00
  •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 및 페이코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사설인증기관 최초로 본인 명의 기기에서 인증서 발급을 지원해 인증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보안 안정성’도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에 기반을 둬 클라우드 블록체인으로 인증기록 평생관리 지원, 이용자 보호장치를 위한...
    2020-1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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