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이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에 지난 1년간 총 22개의 직업을 신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KISO는 개인정보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해 등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의 인물정보 서비스 검증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IT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관이 함께 TF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은행이 아닌 빅테크 등에 입출금 등의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항목은 소비자 보호(50점), 소비자 이용 만족도(40점), 소비자 피해 발생 처리(10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냈다.
평가결과 업종별 1위 업체는 △종합몰 코스트코 온라인몰(86.58점) △오픈마켓 쿠팡(84.14점) △라이브커머스 네이버 쇼핑라이브(85.04점) △의류몰 보리보리(86.28점) △가전몰 쿠첸(84.39점) △화장품몰 아모레퍼시픽몰(83.76점)...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신설로 인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리스크 우려 속에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하락했다.
포털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가 마련한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학사전 서비스 내 표제어 등이 특정 집단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 이용자 주의를 표시할 예정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대상자에게만 조치 완료를 알릴 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고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고 접수를 받아 금융사 검사를 거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정보유출...
네이버는 4029만9224명으로 2.1%를, 카카오는 4059만4095명으로 1.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함됐던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10∼12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에 미달해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메타 2곳을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기존 카카오톡·통신 3사 PASS·페이코·삼성패스·KB국민은행 5종에 네이버·신한은행 2종이 추가됐다.
하지만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했다. 로그인 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인증서 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다”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등을 들었다.
보고서를 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의 확산은 법·제도 또는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이용자·인간성 보호에...
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필터링에 걸려 게재가 제한된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안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 신고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제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ㆍ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앞서 8월 27일 NHN페이코가 처음 획득했고, 9월 네이버, 11월 토스와 뱅크샐러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원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다. 빅테크들은 고객이 돈을 충전하면 그 돈을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송금까지 할 경우 고객 충전금의 90%, 송금...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문제가 불거진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기와 불법 거래가 극성을 부리자 이용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돼서다.
11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이날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사기·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는 알림을 보강했다.
채팅 시작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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