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자율규제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98건

최신순 정확도순

[스페셜리포트] 웹툰 혐오 표현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웹툰 규제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담당한다. 웹툰자율규제위는 심사를 거쳐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에 서비스 종료,내용 수정,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성인인증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자율규제이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웹툰 플랫폼들의 내부...

2020-09-27 18:24
[박은평의 개평(槪評)] ‘공정경쟁’은 ‘후불결제’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업자인 ‘종합지급결제업사업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결제사업자가 되면 앱에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급여이체, 송금·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입,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전통 금융업과 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무한자율 경쟁...

2020-08-04 05:00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됐다. 앞서 KISO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2020-07-1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0-07-05 09:33
[이슈&인물] 박관수 캐롯손보 상무 “아무도 안 가본 디지털 손보사…본질은 '보험'”

있지만,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보단 새로운 시도를 좀 더 고민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캐롯손보의 목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캐롯손보가 앞으로 어떤 상품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 박 상무는 최근에 1인 가구에 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거하는 방식도 바뀌고 여행 패턴도 변화했다. 자율주행차도 보급이...

2020-06-18 18:00
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실증 사업 착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실증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달에는 팬텀AI코리아, 오토너머스에이투지, 네이버시스템 등...

2020-05-25 10:00
강원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자 추가…이달부터 본격 실증

1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ㆍ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2020-05-13 12:00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실증특례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국토부, 행안부):실증특례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지정조건 변경(보고)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방통위):임시허가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방통위):임시허가 등 8개 안건이 심의된다.

2020-05-13 11:23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이 논의됐고 이 중 6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이 이뤄졌다. 1건의 민간 자율...

2019-11-27 14:48
[데스크칼럼] 포털 실검 순위, 이제 없앨 때 됐다

그러나 ‘규제’와 ‘자율’이 부딪칠 때, 자율을 먼저 고르는 게 민주주의의 우선적 가치임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건을 떠나 포털의 실검 순위라는 존재의 필요성에는 의문이 크다. 현재를 볼 때, 신뢰성은 크게 떨어졌고 순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짚어볼 것은 서비스 취지의 훼손이다. 당초 실검 순위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2019-09-09 06:00
통신사 vs 콘텐츠사업자… ‘망 사용료’ 갈등 심화

CP ‘망 비용구조(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 요구 통신사 “무임승차가 문제” 망 사용료 현실화 주장 인터넷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 사업자와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등 콘텐츠사업자(CP)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리하자 국내외 CP들의 망 비용구조(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

2019-08-29 13:31
방심위, 작년 인터넷 유해정보 약 24만건 삭제 요구

성매매·음란정보 등 비중이 높았고, 카카오는 불법금융·명의거래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엄정 대응과 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19-02-06 13:14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과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현행 법을 통해 제재를...

2018-10-11 14:06
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금융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 등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5 08:39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자율주행차 첫 人命피해…안전성 문제 도마 위에

왜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보행자가 계속 길을 건너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기술 선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규제 강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과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께 나올 전망이다.

2018-03-28 10:3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5월부터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들은 약관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삭제 등의 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KISO는 가짜 뉴스를 '언론사 명의...

2018-03-28 10:15
‘온라인 포털 규제’ 反旗 든 네이버

이 밖에도 공 부사장은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과 기능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법령상 불법이 아니더라도 자체 가이드로 광고를 제한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로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온라인 포털 관련...

2018-01-24 13:30
정부, 망중립성 원칙 지키겠다지만…업계는 이미 "폐기 분위기"

반면 망 사용자,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업체들은 내심 망중립성 규제 완화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5세대(5G) 통신망 고도화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시장원칙의 도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서비스 등의 활성화로...

2017-12-18 13:33
‘포털 규제론’ 확산…정부는 신중 모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대기업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다. 현재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한 ‘ICT 뉴노멀법’은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2017-12-07 10:19
“선정적·폭력 개인방송 막아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위원장을 비롯해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화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 등이 합류했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윤리강령과 자율규제...

2017-12-06 17:5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