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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자율주행로봇, 엘리베이터 타고 인도 달린다
    배달 자율주행로봇, 엘리베이터 타고 인도 달린다
    로드맵은 33개의 선제적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 '先 허용·後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낡은 규제, 불명확한 규제가 로봇 산업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2020-10-28 17:20
  •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액 30억원으로 증액 추진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액 30억원으로 증액 추진
    제외되는 업종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21 12:0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네거티브 형식으로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 여부는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했지만,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2020-09-21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VRㆍAR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랜텍ㆍ한빛소프트 ‘上’…고체연료 허가에 관련주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VRㆍAR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랜텍ㆍ한빛소프트 ‘上’…고체연료 허가에 관련주 ‘급등’
    지난 27일 정부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이랜텍(29.79%), 한빛소프트(29.92%) VR 관련주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랜텍은 지난 2015년 VR과 AR을 구현하는 스마트글래스를 개발해 VR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한빛소프트는 실제 사람과 흡사한 수준의 3D 아바타를 구현하는 AR 기술 개발에...
    2020-07-29 1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기업의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규제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이 방임과 무책임으로 흘러 소비자, 투자가, 근로자,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규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단초는 기업에 달려 있다. 기업들은...
    2020-07-13 17:33
  • 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또 생길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기준 등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0-07-02 16:27
  • 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국내대학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2020-07-02 13:49
  •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일단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창업을 지향하는 미국 문화도 한몫한다.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조용민(30) 씨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데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다니다 나간다고 해도 축하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는 아쉽겠지만 일이...
    2020-06-02 16:59
  •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9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단순화하며, 대상범위도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해 하반기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0조 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
    2020-06-01 16:30
  •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규제는 더 네거티브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제적인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 노동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부작용이 나면 대응하는 형태의 정책이어야 한다.” - 앞으로 의정활동과 역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재난기본소득, 코로나뉴딜 모두 시대전환에서 제시하고 준비한...
    2020-05-21 18:24
  •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정부보다 시장이 문제를 빠르게 포착하고 해결력에서도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고양시정)는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과는...
    2020-05-07 16:01
  • "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우선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에너지 공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후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2020-05-07 13:07
  • 소비자 소송 지원, 주택·자동차 등 확대…2시간 이상 국가자격증시험 중 화장실 허용
    소비자 소송 지원, 주택·자동차 등 확대…2시간 이상 국가자격증시험 중 화장실 허용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60개), 기존 산업 활력 제고(56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개),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개) 등 4개 분야에서 29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이어 이날...
    2020-05-07 12:00
  • 드론·자동차 튜닝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드론·자동차 튜닝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그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네거티브 입주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2020-05-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석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 및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개최 △EU와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방안 논의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소재부품장비 혁신LAB 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 △스마트산단 및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 8일(금) △산업부 장관 14:00 호주...
    2020-05-03 09:54
  • 삼성물산 vs 대우건설, 반포1단지 3주구 수주 놓고 '신경전'
    삼성물산 vs 대우건설, 반포1단지 3주구 수주 놓고 '신경전'
    또 삼성물산이 네거티브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에 대우건설은 선분양을 제안하고 자신들은 후분양을 제안했다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네거티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자사는 선분양과 후분양, 재건축 리츠 3가지 분양 방법을 제안한 만큼 이 역시 명백히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2020-05-01 06:00
  • 해수부,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해양수산 전 분야 규제혁신 나선다
    해수부,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해양수산 전 분야 규제혁신 나선다
    또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항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2020-04-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공공부문 꽃 소비활성화 추진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15일(수) △레드푸드, 색도 효능도 강렬하다(석간) △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비 △코로나19로 힘든 농림축산식품 R&D 기업 연구비 조기집행한다...
    2020-04-12 09:36
  •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인들은 이런 소식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0-04-07 08:46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이어 “현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법과 제도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열어둔 것)가 아니다 보니, 새로운 탈 것이 나오면 기존 분류에 끼워넣어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오토바이와 같은 분류로 묶여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로 분류돼 있는데...
    2020-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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