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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2022-05-01 12:00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파견대상을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제조업 파견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2-04-28 10:24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걸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관 주도...
    2022-04-27 05:00
  •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제챌린지제도’의 과감한 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SW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2022-04-26 17:39
  •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 첨단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에서...
    2022-04-25 15:40
  • [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2022-04-25 14:37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3:54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이어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2:20
  •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정부 로봇 사업 등에 있어서 무조건 첨단 기술에 치중하기보다는 소재ㆍ 부품ㆍ장비 중심의 기술 확보가...
    2022-04-1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체계가 미국 등과 같이 법규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어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도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적인 네거티브 규제원칙이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원칙의 적용 기간이 짧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이...
    2022-03-29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
    2022-03-27 12:00
  •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육성·기업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마련 등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총, 대한상의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2022-03-21 16:28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신성장동력을 가진 벤처기업 육성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2022-03-10 15:23
  •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면서 "산업 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단기 및 장기 정책 로드맵을...
    2022-03-10 15:03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2022-03-10 12:00
  •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尹당선인, 규제 완화 힘써달라”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尹당선인, 규제 완화 힘써달라”
    이어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고, 산업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며 규제 완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초기...
    2022-03-10 08:44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2022-03-01 15:44
  •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공약보다는 후보·배우자 등의 리스크를 두고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가 이어지면서 현수막을 통한 공세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수막에 표기된 민감한 표현을 두고 후보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용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2022-02-24 16:32
  • 새로운 금융자산 된 NFT…"나아갈 길 멀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달라"
    새로운 금융자산 된 NFT…"나아갈 길 멀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달라"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현재 행정규제나 기본법 등이 포지티브 기조에 기반을 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하나하나 법률을 개정하고...
    2022-02-22 15:34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 규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환해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또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를 없애고 산업전환·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창직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2022-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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