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시장 중심 강조
"규제 없애겠다"며 '네거티브' 내세워
"한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 법도 존재"
미래 먹거리 강조…정부 데이터 공개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전략을 위해 기업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 첨단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이 그 역할을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선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가지 규제 떄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0% 가까이 접근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떻게든 규제를 없애겠다"며 "누더기가 된 법들이 좀 많다. 사문화된 법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점차 바꿔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 자율과 함께 공정한 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쟁할 때 덩치가 크고 돈이 많거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라며 "그런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선 "창업에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평생 재기를 못한다"며 "만약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첨단기술형 창업 △첨단 산업 △신소재 △바이오산업 등 4가지 미래 먹거리를 제시한 안 위원장은 "새롭게 지금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미래 먹거리 산업은 6G,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이다.

정부 데이터 공개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하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정부의 데이터 공개"라며 "정부의 데이터가 공개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