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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예산에서 ‘창업ㆍ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분야를 올해 9162억 원에서 97% 늘어난 1조808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9-10-29 17:42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택시 위한 법 아닌 혁신 가능한 법 제정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택시 위한 법 아닌 혁신 가능한 법 제정 촉구”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019-10-29 15:41
  • 타다 “검찰 기소 안타까운 일…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타다 “검찰 기소 안타까운 일…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전날 이재웅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 한다”며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웅 대표는...
    2019-10-29 11:01
  • [사설] AI 강국 전략, 규제철폐가 최우선 과제
    이를 위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토록 분야별 장벽을 허물고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며,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AI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정부 또한 AI 인력·예산 확대, 조직 신설, 관련 대학 및...
    2019-10-29 05:00
  • 문재인 대통령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제시"
    문재인 대통령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제시"
    문 대통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들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축제인 인공지능올림픽, 최고의 인재들이 참여하여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AI Grand Challenge) 등을 통해...
    2019-10-28 10:42
  •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규제에 대한 생각도 이것만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이것 말고는 다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고와 함께 수출기업을 독려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되돌리기 어렵다. 내수부문에 두고두고...
    2019-10-24 13:54
  • "강북 노른자 '한남3구역' 잡아라"…빅3 건설사 '수주 혈투'
    "강북 노른자 '한남3구역' 잡아라"…빅3 건설사 '수주 혈투'
    시공권 확보 전쟁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이미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다.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자존심 건 한판 승부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연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셈이다....
    2019-10-17 05:40
  • 산단에 'PC방·노래방·펍 설치' 이달 허용
    산단에 'PC방·노래방·펍 설치' 이달 허용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 규제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방, 사우나,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위락시설들이 산단 내 들어 올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2019-09-17 11:00
  •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출자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책임도 가볍게 해 금융사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사 핀테크 투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추진 지시 이후 마련됐다. 주요...
    2019-09-04 10:00
  • 대한상의 "투자부진ㆍ생산성 저하…대책 없으면 韓잠재성장률 1%대 추락"
    대한상의 "투자부진ㆍ생산성 저하…대책 없으면 韓잠재성장률 1%대 추락"
    “한국은 지난해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천구 SGI...
    2019-08-26 13:20
  • [사설] 혁신성장, 돈만 쏟아붓지 말고 규제혁파부터
    이번에도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입증 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그동안 규제개혁을 강조해 온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여전히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산업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은 도외시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 정책기조는 반(反)기업에 갇혀 있고...
    2019-08-22 05:00
  •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산단을 신산업 육성과 산업 융복합 촉진 거점 등으로 재편하기 위해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 업종 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사전에 정한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산단 관리권자가 제한업종을 정해 이외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입주자격을...
    2019-08-12 05:00
  •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코리아, 위기극복 DNA 발휘할 때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코리아, 위기극복 DNA 발휘할 때
    일본의 네거티브 작전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최종 승자는 삼성전자였다. 당시 미국 PC 제조업체와 중개상들은 오히려 반도체 수급 사정이 나빠지거나 가격이 오를까 걱정했다.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예비 판정이 나온 후 예치금을 내고 수출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부 업체는 미국 수출을 일시 중단하거나 가격을 조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예치금을...
    2019-08-04 17:43
  •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서비스·투자의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 채택돼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가 발효 시 향후...
    2019-08-02 22:29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승인 기업이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 규제 혁신 노력의 집합체인 규제 샌드박스가 소극적·보수적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
    2019-07-30 18:06
  •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축소, 서비스시장에의 대기업 진입장벽 철폐 등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9-07-22 05:00
  •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 신기술 개발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민 위원장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최종 조율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의 신기술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허용·사후...
    2019-07-17 16:07
  • 금융당국, 핀테크 성장 막는 규제 150건 개선 추진
    금융당국, 핀테크 성장 막는 규제 150건 개선 추진
    금융위는 선정 원칙과 관련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고 개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유니콘(자산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핀테크 모델 국내 수용성을 검토해 해당 규제를 개선할...
    2019-06-27 11:00
  •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또 그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비전을...
    2019-06-09 13:00
  • [설경진의 시정 24시] 서울시의 두번째 택시앱 ‘S-택시’
    [설경진의 시정 24시] 서울시의 두번째 택시앱 ‘S-택시’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警戒)한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뒷사람은 조심하여 실패가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S-Taxi’가 제2의 ‘지브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일변도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박원순 시장의 택시호출앱 ‘S-Taxi’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길 기대해 본다. skj78@
    2019-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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