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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2023-09-21 16:00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서’ 제하 문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문서로서 작성권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2023-09-18 09:48
  • [르포] 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ㆍ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르포] 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ㆍ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수평설치형과 수직설치형을 적절히 배치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발전량을 분산할 수 있다”며 “홍수 피해를 막아주고 우박으로부터의 피해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육상 태양광보다 모듈을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작은 모듈을 사용해 구조물의 하중을 줄여 안전성을 높였다. 한화큐셀이...
    2023-09-17 14:46
  • SK하이닉스 D램, 인텔 CPU와 시너지…"하반기 실적 개선 가속"
    SK하이닉스 D램, 인텔 CPU와 시너지…"하반기 실적 개선 가속"
    SK하이닉스는 자사의 서버용 D램 DDR5가 인텔의 CPU에 탑재돼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 냈다는 내용의 백서(Whitepaper)를 인텔과 공동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DDR5 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협업했고, 지난 8개월간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4th Gen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이하 4세대 제온)에 DDR5를 탑재해 성능 검증을 진행했다....
    2023-09-14 13:45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성준 좋은교사공동대표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개정 논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안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국회는 입법 결과로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2023-09-13 13:48
  •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소속사는 “통화내용에도 나왔듯이 H는 매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통화를 녹음했고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 또는 기억의 왜곡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언급하며 통화를 이어갔다”라며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으며, 소속사는 H의 주장에 인정이나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내용에 언급되어 있듯, H와...
    2023-09-09 17:45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2023-09-05 14:27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한다. 올해 1441억 원 3473개 지원에서 내년 1679억 원 3984개로 늘리며 지원항목도 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을 추가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해외 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규모도 늘린다. 기업 수는 올해 5478개에서 내년 5646개로, 기업 당 지원액은 1260만 원에서 1510만...
    2023-09-04 08:00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있지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8-31 10:58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2023-08-31 10:58
  • [서지연의 보험깨톡] 설계사 권유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취소할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설계사 권유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취소할 수 있나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멸시킨 기존계약과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가 할머니로 동일하고 △암과 같은 위험보장범위가 비슷하며 △기존계약 이 신규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승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3항 1호에 의거해 '보험계약자가 기존...
    2023-08-26 08:00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증명사진, 피의자 현재 모습과 괴리감 커…‘머그샷의 나라’ 미국은 어떨까 최윤종 이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공개돼 왔는데요. 사실 신분증 사진은 화질이 안 좋거나, 너무 오래전 찍은 경우가...
    2023-08-24 15:44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6월 16일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사건의 배후에서 멤버들을 조종하는 이가 있다며 음반제작 전반을 용역 받았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 겸 프로듀서인 안씨를 지목했다. 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멤버들을 지원해왔는데 안씨 측이 멤버들을 계약을 해지하도록...
    2023-08-21 17:19
  • 피싱 피해 환급금도 숙제…"금융사 배상 책임도" 체제 손보나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피싱 피해 환급금도 숙제…"금융사 배상 책임도" 체제 손보나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피싱 피해 환급액 2020년 1141억→2022년 379억환급률 2020년 48.5%→2022년 26.1% '배상 미비'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규모 증명도 어려워'금융권 배상책임제' 검토…구체적인 내용 확정 못해 갈수록 진화하는 피싱 범죄. 그만큼 범죄자가 붙잡히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피싱 범죄 일당들이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편취한 돈을...
    2023-08-21 05:00
  • 피프티피프티, ‘그알’에 뜬다…가족들이 밝힌 사연은
    피프티피프티, ‘그알’에 뜬다…가족들이 밝힌 사연은
    6월 16일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사건의 배후에서 멤버들을 조종하는 이가 있다며 음반제작 전반을 용역 받았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 겸 프로듀서인 안성일 씨를 지목한다. 80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멤버들을 지원해왔는데 안 씨 측이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해...
    2023-08-18 14:27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문에는 내용 증명을 수령하라는 도착안내서와 광고지가 붙어있었다. 해당 층에 있는 모 회사 관계자는 “사무실이 올해 2~3월부터 문을 닫은 듯 거의 불이 꺼져있었다. 간간히 사람들이 오갈 뿐이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델리오의 비트코인 수탁 관련 의혹에 대해 이상훈 트라움인포테크 대표에게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하루...
    2023-08-18 05:00
  • 쟁글, XPLA-오아시스 주최 '비욘드 바운더리스' 해커톤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
    쟁글, XPLA-오아시스 주최 '비욘드 바운더리스' 해커톤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웹3 산업 ‘대중화(매스 어돕션)’와 생태계 확장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욘드 바운더리스는 지난 4일 커뮤니티와 웹 페이지를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이 공지됐다.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개념증명 (PoC: Proof of Concept) 형태로 공모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14 14:10
  • 대한상의, 경기ㆍ인천ㆍ충남 '유니티 부트캠프' 지원자 모집…"개발자 양성"
    대한상의, 경기ㆍ인천ㆍ충남 '유니티 부트캠프' 지원자 모집…"개발자 양성"
    교육내용은 기초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어, SQL, 알고리즘 등을 포함해 유니티 기초와 심화프로그래밍, 모션캡처,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 관련특강, 게임과 모바일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다. 유니트 부트캠프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영화 시장에서 활용성이 증가하는 퍼셉션 뉴런(Perception Neuron)을 활용한 모션캡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AR...
    2023-08-08 17:33
  • KB국민은행 "내집내집 등록하면 우리집에 필요한 정보가 한번에"
    KB국민은행 "내집내집 등록하면 우리집에 필요한 정보가 한번에"
    내집내집 메뉴에 현재 거주하는 집이나 살고 싶은 집, 전셋집 등을 등록하면 KB시세, 실거래가, 매물가격, 공시가격 등 가격 변동 내용을 홈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내집내집에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시세 변동이나 매물 등록, 우리단지 커뮤니티 글, 등기 변동 등 각종 변동 내역을 앱 푸시 알림으로 알려준다.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부동산...
    2023-08-08 13:17
  •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일반 예술인도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시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9일부터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가...
    2023-08-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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