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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부대 지휘관 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이상 상급기관(각 군 본부, 국방부)이 신고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이 밖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2021-07-22 09:41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2021-07-21 08:17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직업윤리를 저버린 도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세를 폭로한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라는 칭송이 공존한다. 그는 이를 두고 "저는 도둑이 맞아요. 모두를 해롭게 하는 법을 어겼죠"라고 말한다. 탈세 역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큐의 마지막,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전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물과 같아서 틈만...
    2021-07-16 17:28
  • [기고] 산업보안 , 해킹을 통한 사이버 기술유출 대응이 시급하다
    [기고] 산업보안 , 해킹을 통한 사이버 기술유출 대응이 시급하다
    이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내부 기밀유출사고는 사전 예방도 어렵고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인지하거나 탐지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고를 받거나 사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 기술 보호와 사이버안보 전문기관인 국정원을 중심으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협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21-07-04 18:26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난립하는 200개 거래소 중 20개만 획득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개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관련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이...
    2021-06-26 08:30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 후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는 해당...
    2021-06-03 13:41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한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21-05-28 15:43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2021-05-27 10:35
  •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등록·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영혁신방안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 혁신, 청렴·공정·투명 강화로 혁신방향을 설정했다. 내부정보 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전관특혜 의혹 근절을 위해 설계공모 심사, 자재선정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업무처리로 부정의 소지를...
    2021-05-07 09:19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2021-04-29 18:23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가 파다하다. 이미 2018년에 가상화폐 투자과열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꺼내며 ‘진압’ 시도를 한 바 있지만, 반발에 부딪히기만 했던 기억이 뚜렷해서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에다 내년 3월과 6월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보궐에서 돌아선 20·30세대가...
    2021-04-25 18:01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2021-04-21 08:06
  •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2021-04-20 10:33
  •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2021-04-19 17:42
  •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2021-04-13 10:00
  • '의약품 불법 제조' 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탈퇴
    '의약품 불법 제조' 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탈퇴
    회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과 대표의 직통 전화(핫라인)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중지ㆍ회수 조치를 받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2021-04-09 10:27
  • 삼성SDS, 비대면 업무환경 대책ㆍ클라우드 보안 기술 다루는 콘퍼런스 개최
    삼성SDS, 비대면 업무환경 대책ㆍ클라우드 보안 기술 다루는 콘퍼런스 개최
    삼성SDS의 사내벤처 ‘팀나인’은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영상/음성 합성 기술) 탐지 솔루션을, 해킹존은 버그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 및 포상제도) 플랫폼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버그바운티를 경험한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환경에서 해볼 수 없었던 공격 시도들을 가상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수확으로 꼽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이날...
    2021-04-06 17:1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적폐의 핵심은 아니다. 부동산 적폐의 뿌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이다. 생산적 투자나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세제상 금융상 혜택이 너무 커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한국은 가계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미국 일본 등의 두 배에 가깝다....
    2021-04-06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
    2021-03-29 16:4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감독기관을 맡아야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건전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수위가 낮다보니 재발방지책으로도 부족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 직원의 담당 업무 진행과 주식투자 사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까지는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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