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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선 방어는 고객의 거래사유 및 금액, 지급절차(사전신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3-04-04 10:30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미국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부자 거래로 간주한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사전 신고해서 승인된 거래가 아니면 내부자 거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예방력을 높이는 합리적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2023-03-29 15:05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앞으로 아파트 입주 시 사전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해야만 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2023-03-29 11:00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023년 첫 정기포럼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023년 첫 정기포럼 개최
    더불어 자금사고 방지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으로 자금사고 관련 교육 진행, 관련 통제활동 계획 및 수행 및 내부신고제도의 활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석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텍스트 감성분석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내용 분석과 시사점ʼ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2023-03-21 11:34
  •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전날 발표한 금융·통신 시장 과점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시장 경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쟁을 높여야 하는지 내부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완화 계획에 관해선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2023-02-24 14:09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다만 기업 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기업 결합 신고는 독점력에 관한 판단을 통해서 한 건데 이후 효과와 관련해 독점이 강화된 부분까지 승인했다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며 "노선당 구체적으로 독점의 비율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에...
    2023-02-20 15:50
  •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02-01 21:29
  • 우리금융, 내부통제 직원 교육 실시…손태승 회장 "실무직원 인식 제고하는 계기 되길"
    우리금융, 내부통제 직원 교육 실시…손태승 회장 "실무직원 인식 제고하는 계기 되길"
    특히, 신입직원에게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물론, 내부자 신고제도와 내부통제 제도 등을 교육했다. 준법감시담당자 대상으로는 준법감시 역할과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방어체계 중 최전선인 실무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으로 내부통제가...
    2023-01-31 14:1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및 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 수리부품...
    2023-01-26 14:09
  • [종합] ‘FTX 사태’ 여진 계속…제네시스 글로벌, 결국 파산 신청
    [종합] ‘FTX 사태’ 여진 계속…제네시스 글로벌, 결국 파산 신청
    챕터 11은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사태를 촉발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역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네시스 글로벌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1억~5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파산을 신청한 제네시스 글로벌 홀드코 LLC의...
    2023-01-20 15:33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하지만 고레버리지 말고도 FTX 거래소의 내부자금 관리 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2002년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 사태’와도 유사점도 발견됐다. 심지어 고객자금까지 투자에 활용했다고 의심되고 있어 ‘사상 최악의 횡령’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와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신고한 부채가 최대 500억 달러(약...
    2022-12-24 05:00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22 08:37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앞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 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꺼낸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2022-12-11 06:54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 2022년 8월 7일 새벽 1시 30분. A씨는 서울 강서구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다. 같은 날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인 탐문을 하고 CCTV를...
    2022-11-14 15:37
  •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2022-11-14 10:59
  •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한다.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한다. 고발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도 나선다. 사고금액 3억 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점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기업구조조정·IB·유가증권투자·국제금융...
    2022-11-03 12:00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한편, 지난 3년간 게임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게임위의 운영·관리,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이 있어왔다. 2019년에는 위원회 업무측정과 업무분장, 근무성적 계획 부재·평가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크고, 불법게임물신고 포상심의제도의 업무활동비가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10-30 13:36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육군에서 한 상사가 공포탄 100발과 군복 등을 JSA에 있는 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이를 목격한 같은 부대 하사가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해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징계 없이 묻힌 사건이다. 조 의원은 “이런 일이 있느냐고 국방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며 “이후 증인과 관련 제보자가 있다고...
    2022-10-17 17:42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의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군 검찰도 같은 검찰임에도 이러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다. 꾸준히 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022-10-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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