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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이후 감사원은 업무 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 대책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2023-10-17 16:12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2023-10-17 16:09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가 공무원들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2023-10-17 15:32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2023-10-17 15:27
  •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적발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공매도를 전산화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2023-10-17 12:17
  •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2023-10-17 11:33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023-10-17 10:56
  •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가품(가짜 상품)의 판매 실태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3만 원에 판매됐다.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2023-10-17 10:30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2023-10-17 10:12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2023-10-16 17:55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2023-10-16 15:55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2023-10-16 13:24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불균형'에...
    2023-10-16 11:14
  •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국감에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2023-10-16 05:00
  • 여당, ‘패장’ 김기현에 침묵...커져가는 시한폭탄
    여당, ‘패장’ 김기현에 침묵...커져가는 시한폭탄
    수도권 중심 ‘2기 김기현號’ 출범당 내부 침묵 분위기로 일관원로들 사이 ‘김기현 책임론’ 분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의힘은 침묵에 빠져았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당 대표 책임론’을 묻는 것 외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2023-10-15 14:11
  • [가보니] 오은영 박사도 놀란 그 책…아이와 엄마가 함께 그린 ‘KT 키즈랜드 그림책’ 전시회
    [가보니] 오은영 박사도 놀란 그 책…아이와 엄마가 함께 그린 ‘KT 키즈랜드 그림책’ 전시회
    텍스트북 2층에 들어서면 계단 앞 벽면에서부터 내부까지 이어지는 원화 약 20점은 아이와 엄마가 글을 쓰고, 작가들이 그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만들었다. 아이의 손그림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부모 25인, 어린이 17인, 아티스트 15인 총 57인이 참여해 만든 그림을 엮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KT는 육아의 따듯하고 사랑스러운 현실을 세상에 공유하고 싶어 이...
    2023-10-15 09:00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최종 제재 조치 등을 토대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2023-10-14 08:00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실시한 뒤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2023-10-14 06:00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ㆍ감사위원ㆍ사외이사 등 중앙회 인사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인사추천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의 비중이 높아 투명한 인사와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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