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6일 저녁 2시간 회동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전재수 의원 지역구 계승·발전 적임자로 지목尹 무인기 30년 구형엔 "사형이 마땅" 유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저녁 2시간가량 만나 영입을 설득했다"며 "(하 수석이) 집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힘 제로’를 강조하며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광역단체장을 한 곳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단체장,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지선 D-41, 여당 후보 한자리…필승 결의정청래 '역사적 사명'…尹 지방권력 심판론29일 의원직 일괄 사퇴…재보선 공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을 소집해 본격 선대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모두 마무리된 뒤 당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전체 결집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차관보 뒷모습뿐인 방미 성과…평의원만도 못해""주미대사관과 따로 움직인 야당 외교, 안타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방미 일정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7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령이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순방길서울공항서 환송 인사 후 전용기 탑승정청래·윤호중 등 배웅…공군 1호기 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을 받은 뒤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검은
4·19 기념사…“민주주의는 가장 합리적 체제”“국민 주권 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제66주년 기념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
“내란 종식·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