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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전체 예산의 약 70%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조례안 가결 이후 고강도 경영혁신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 지원은 내년 5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2023-12-22 16:59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2023-12-22 16:15
  •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3조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조720억 원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2023-12-22 14:47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2023-12-22 11:42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77개소)에는 4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23-12-22 10:0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 방해 요소도 없앨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2023-12-22 10: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예산과 중요 법안을 놓고 정부-의회 간 줄다리기가 심해져 정책이 정체되면 대만의 대내외 정세도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특히 내년 민진당 정권이 연임하게 된다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정부 이전에는 ‘92년...
    2023-12-22 05:00
  •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등 퍼주기식 예산을 반영시켰다.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2023-12-22 05:00
  •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액돼 59조4244억 원KF-21 양산 사업 편성, 간부 당직비 인상 등 담겨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2023-12-21 21:56
  •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2023-12-21 21:32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2023-12-21 18:15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2400억 원 등을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5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2023-12-21 17:53
  • 문체부 2024년 예산 6조9545억 원 확정…3.1% 증가
    문체부 2024년 예산 6조9545억 원 확정…3.1% 증가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1%(2137억 원) 증액됐다. 21일 문체부는 예산안 확정 소식을 알리며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라고 밝혔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2023-12-21 17:22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이 1326억원 확대에...
    2023-12-21 17:16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내년 예산안 삭감 소식에 닛케이 1.59%↓공공부채 우려 속 日 예산 12년 만에 감소 中, 대만산 관세인하 종료에 가권지수도↓ 21일 아시아증시가 강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내년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일본 재무부 결정에 닛케이 지수는 1.5% 넘게 낙폭을 확대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535.47포인트(1.59%) 하락한...
    2023-12-21 17:15
  •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2023-12-21 17:1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개별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인 만큼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은행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023-12-21 17:05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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