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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여야, 2일 본회의 개의 두고 신경전野, 오늘 이상민 해임안 보고 후 5일 처리 시도 與 "선(先) 예산안 처리" 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5일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은 "합의가...
    2022-12-02 10:59
  •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2022-12-01 15:59
  •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하려 해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2022-12-01 10:37
  •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2022-12-01 08:41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제도 마련이나 과세 논의 등이...
    2022-11-30 14:45
  • 행안부·경찰·소방·해경, 재난 대응 부처 내년 재난안전 R&D 2547억 원 투자
    행안부·경찰·소방·해경, 재난 대응 부처 내년 재난안전 R&D 2547억 원 투자
    설명회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 녹화 영상은 행안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게시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에서 3.6% 늘어난 총 2547억 원이다. 부처별로 행안부는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 순이다.
    2022-11-29 15:49
  •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여당 주장을 거론하며 “최근 5년간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예산안이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2022-11-29 11:19
  •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 사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요구를 내놨다. 23일 합의한 후 불과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윤 대통령에 촉구하면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에 묶인 예산과...
    2022-11-28 16:22
  •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당장 5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문제다. 여야는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포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2022-11-27 11:41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2022-11-24 20:38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
    2022-11-24 17:22
  •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포함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일으킨다’며 일축해온 대통령실이 포함됐다는 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협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게 된 주요인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답보 상태였던 예산 심사와...
    2022-11-24 16:16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2022-11-23 17:28
  • [속보] 당정 "승일희망재단 희귀질환 요양병원, 예산 지원 검토"
    21일 중증,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민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승일희망재단이 추진하는 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11:21
  • 이재명 "검찰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영상]
    이재명 "검찰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영상]
    이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논란인 "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11-21 11:20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중 대통령실 신축 관련 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정부 들어 줄어든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 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쉽지 않을...
    2022-11-19 06:00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내년 예산이 29% 대폭 축소됐지만, 국회서 192억6000만 원이 살아났다. 통상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재정건전성과 일부 부풀린 정부 정책 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2022-11-17 16:04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정부 제출 94억에서 36억으로 감액제로페이 유지 관리 위한 최소 경비 남아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으로 불리는 ‘제로페이’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소상공인 관련 핵심 사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2022-11-17 15:00
  • 이재명 “지역화폐 복구 역점 두고 예산 심사”
    이재명 “지역화폐 복구 역점 두고 예산 심사”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000억여 원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이 복구되면 저희가 시 재정을 늘려서라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늘릴 용의가 있다”고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22-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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