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복구 역점 두고 예산 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용자 만족도,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 73.2%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소액의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나왔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000억여 원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이 복구되면 저희가 시 재정을 늘려서라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늘릴 용의가 있다”고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전통시장, 골목시장, 시민도 좋아하는 민생정책이었다”며 “국비 지원이 내년에 끊긴다면 이제 안착되는 과정인데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 화폐 예산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되려 예산을 더 늘려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