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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국민의힘, 나라 살림살이를 尹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겨" [영상]
    박홍근 "국민의힘, 나라 살림살이를 尹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겨" [영상]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2022-12-08 16:54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2022-12-08 16:46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표결 추진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당 반발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문제도 얽히면서 표결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2022-12-08 15:15
  • 구로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지원
    구로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8일 구로구는 1인당 30만 원이던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 원으로 올해 6억 원 대비 1.7배 늘려 편성했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2022-12-08 14:50
  •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영상]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영상]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라며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결국...
    2022-12-08 14:19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2022-12-08 11:38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與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돼"野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임시국회 소집요구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2022-12-07 18:39
  • [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키로…與 “예산 볼모 삼아” 반발
    [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키로…與 “예산 볼모 삼아” 반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단독 예산 수정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2022-12-07 17:31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與 "의견 접근 못한 부분 중심 의견 청취"野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 최선"8~9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막판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2022-12-06 16:27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2022-12-06 12:39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
    2022-12-06 09:30
  •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2022-12-06 09:07
  • 희미해지는 용산 이전 명분…영빈관 재사용·도어스테핑 중단
    희미해지는 용산 이전 명분…영빈관 재사용·도어스테핑 중단
    하지만 용산 이전 계획 발표 당시 포함돼 있지 않던 새 영빈관 예산을 별도 발표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빈관 신축을 검토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예산 반영 계획을 거둔 바 있다. (그래서) 국격에 맞는 내외빈 행사 자리를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와대 관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2022-12-05 21:47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2022-12-05 16:33
  •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국민의힘은 5일 대한노인회와 정책협약서를 체결서를 체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관련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협약서에는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12-05 15:23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與 “민생과 약자, 미래 방점 둔 예산...협조 부탁”野 “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서민 예산 꼼꼼히 챙기겠다”野 “쓸개는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與 “보통 아니네?” 해프닝도 여야는 4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여야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2022-12-04 17:01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2022-12-04 15:32
  •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현재 여야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야 대립 법안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 ‘2+2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2022-12-04 10:36
  •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국회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2022-12-02 17:05
  •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2일 김진표 의장 입장문 발표 "예산안 처리, 국회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2022-1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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