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사회서비스원 100억·시립대 100억 대폭 삭감약자와의동행·노들섬 등 오세훈표 역점사업 증액
47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일 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與, 시행령 설치기구 예비비 편성 불만 野, 대통령실 눈치보기 비판…‘단독수정안 처리’ 만지작
여야는 1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날 오전 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번, 오래 국정을 맡은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아직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돼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관계자는 “언제까지 청사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오갈 수는 없고 결국 새 영빈관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 영빈관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비판여론에 좌초된 바 있다. 이에 내년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재추진할 수 있지만, 비판여론을 잠재울 대국민설득을 하지 못하면 어려울 전망이다.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예산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 구조다. 국정과제의 예산이 감액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돌입할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아마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심하고,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의 소통이 주업무인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 비서관...
이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두텁게 담아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이 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