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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ㆍ재기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ㆍ재기 적극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최근 소상공인 카드매출 증가 및 소상공인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등...
    2023-06-09 16:00
  •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올해 9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3-05-30 14:53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2023-04-24 16: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2023-04-20 17:3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2023-04-12 14:28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차관은 이날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올해 예산집행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수출중소기업･전문가･관계부처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울산은 수출...
    2023-04-06 16:00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2023-03-28 10:34
  • [포토] 윤석열,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발표
    [포토] 윤석열,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발표
    28일 오전 서대문구 인왕시장 한 상점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3-03-28 10:32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2023-03-28 10:0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3-23 14:30
  • 옐런 “미 인플레 여전히 문제...연준 아직 할일 더 많다”
    옐런 “미 인플레 여전히 문제...연준 아직 할일 더 많다”
    한편 옐런 장관은 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내달 공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공화당과의 논의에서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향은 있지만, 부채한도를 올리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지출 삭감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3-02-26 10:36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과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외에는 정부입법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문제의 법안들에 대해 우려는 표하면서도 거부권 등 대응에 관해선 말을 아끼는 것도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크다는 관측이다. 내부에선 “국회 절차에 대해...
    2023-02-21 15:16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신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02-20 09:02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2022-12-30 07:01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2022-12-29 15: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2022-12-27 12:23
  •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나올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길 듯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통과됐지만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채발행 물량 168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2-12-26 14:12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12-26 09:50
  •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2022-12-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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