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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에 8억 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
    2022-08-31 10:13
  •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내달 시범 운영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에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
    2022-08-29 16:28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30일까지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초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을 진행한다. 성과점검은 6개월 뒤인 내달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022-08-12 14:12
  •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22-08-11 17:51
  •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30개 안팎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동제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시범사업은 대기업만 대상이...
    2022-08-11 17:07
  •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TF 회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2022-08-11 16:00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의미 없어…연동제 도입돼야” 이날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신청한 개별 중소기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동제 도입...
    2022-08-09 16:38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중기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더했다. 정부의 이같은 도입 의지에도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연동...
    2022-07-15 18:32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을 요건없이 대행...
    2022-07-12 15:40
  •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있다”며 “연동제에는 연대, 상생, 공정이라는 큰 그림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임 부사장은 “민간 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이러한 현안들이 자율로 기초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47.6% 상승했지만 납품 대금은 10.2% 올랐다”며 “그 차이만큼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로...
    2022-06-17 16:46
  •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답변 기업 중 67%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효과적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꼽았다. ‘기업 간 자율협의’라고 답한 기업은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꼽은 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2022-06-12 12:0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만큼의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제가 만약에 중기부 장관에...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2022-05-17 14:33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의...
    2022-04-17 18:12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 및 뿌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2022-04-11 16:18
  •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생산할 수록 적자, 경영위기"…대기업과 단가 협상도 결렬공장가동 중단 업체 잇따라…"납품단가연동제 마련 시급" #1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A 단조공업 공장의 생산장비들이 멈춰섰다. 이 공장은 단조의 핵심 소재인 합금강과 탄소강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 간의 단가 협상 결렬로 생산 중단...
    2022-04-04 05:00
  • 수출입 中企 79%, 러-우크라 사태發 '원자잿값 급등'에 채산성 악화
    수출입 中企 79%, 러-우크라 사태發 '원자잿값 급등'에 채산성 악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2022-03-23 13:12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2021-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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