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10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홍 부총리는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가산세율(일 0.025%, 연 9.125%)을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72명 중 배우 박민영ㆍ조정석 씨, 금한산업 김경은 대표...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포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심승일 대표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성실한 납세는 경영의 기본이며,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항상 모범이 되는 기업이...
조규범 파트너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심한 세정운영과 디지털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성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 반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용현 파트너는 개정된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2021년 법인세...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납세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월세로 낸...
그러나 전합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 5명은...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이른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
아울러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맞벌이...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또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등은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모바일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의해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삼쩜삼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알려주는...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에 납세자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전화상담 대기시간 축소,
국세증명 발급기관 확대 등
작은 변화이지만,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대표 홈페이지의 메뉴 체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세무 일정과 연계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초기화면 우상단∼중앙에 배치하는 등 납세자가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I)이 종전보다 단순해졌다.
뿐만 아니라 신고·제보, 세정홍보, 세법정보·상담, 간담회 등 총 76개에 이르는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채널도 쉽게 찾고...
서울에선 지난해 공시가격이 14% 상승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2018면 22만1196명에서 29만5362명으로 7만 명 이상 늘었다.
납세 대상뿐 아니라 부과액도 늘고 있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강동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01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동대문구에선 2018년 22억 원이던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이 지난해엔 78억 원으로 세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