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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2021-04-20 15:05
  •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두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바쁜 중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두 분의 활동이 성실납세...
    2021-04-15 14:35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17:00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용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자료 등 공통 도움자료와 함께 16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2021-04-08 14:03
  •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전력 다 알고 있다”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전력 다 알고 있다”
    이어 “박수홍이 맞냐고 하는데 기사에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연예인이라는 글이 있다. 박수홍이 2008년에 받은 바 있다. 직접 확인해보니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친형이나 나를 통해서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고 한다. 내가 진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내가 박수홍의 생일파티에도 같이 있었다. 내가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2021-04-06 16:37
  • 5일부터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늘어…신용보증 수수료↓·보증비율↑
    5일부터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늘어…신용보증 수수료↓·보증비율↑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입찰 적격 심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 기간은 표창일로 부터 3년이다....
    2021-04-05 15:56
  •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다음 달부터 기부금 영수증도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2021-03-31 17:41
  •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한 말로, 거위털 뽑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으로 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공시가격 인상 얘기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08...
    2021-03-31 11:31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큰 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 쟁점에 관해 내실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2021-03-26 16:17
  • 깨끗한나라 최병민 회장, 서울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깨끗한나라 최병민 회장, 서울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깨끗한나라는 최병민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지역 내 주소ㆍ사업장을 둔 개인ㆍ법인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인 자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2021-03-26 13:50
  •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신임 사외이사는 회계ㆍ세법 전문인으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민우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롯데칠성음료와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1952년에 설립된 세방전지는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지...
    2021-03-24 13:41
  • 엠케이전자 ‘모범납세자’ 수상
    엠케이전자 ‘모범납세자’ 수상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정직한 납세와 함께 건전한 기업 운영 방식으로 국가 재정과 지역 발전 등에 기여한 점이 모범납세자 표창에까지 이어진 듯하다”며 “이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앞으로도 재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을 통해 비재무적 건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호만...
    2021-03-24 08:15
  •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18일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2008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납세자 수는 3만7589명으로 전년 납세자 수 2만8875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에 맞춰 분양시장에서도 젊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주거시설이 인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21-03-18 11:22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주된 납세자는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근로소득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사 협상에 의한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득세...
    2021-03-17 05: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2021-03-17 05:00
  •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2021-03-16 09:33
  • 농협은행,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농협은행,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NH농협은행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표창 수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 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대상국가는 2020년 현재 102개국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금융정보...
    2021-03-14 13:40
  • 소형주택 거래 활발…'럭셔리' 주거시설 분양 잇따라
    소형주택 거래 활발…'럭셔리' 주거시설 분양 잇따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39세 이하는 총 3만7589명이다. 전년 납세자 규모(2만8775명)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고급화를 내세운 소형 주거시설이 인기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된 도시형 생활주택 ‘원에디션 강남’ 은 234가구 모집에 1540명이 몰리며 평균 6.58대 1, 최고 10.42대 1의...
    2021-03-11 18:30
  • 연말정산 누락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
    연말정산 누락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10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2021-03-11 09:11
  •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 부총리는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가산세율(일 0.025%, 연 9.125%)을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72명 중 배우 박민영ㆍ조정석 씨, 금한산업 김경은 대표...
    2021-03-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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