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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07-05 15:26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06-22 16:05
  • 늘어나는 ‘탕핑족’에 중국 소비회복 발목…“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워”
    늘어나는 ‘탕핑족’에 중국 소비회복 발목…“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워”
    칭화대의 리펑량 교수는 “탕핑족은 그들의 부모, 많은 납세자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국과 기성세대의 훈계에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사람에게 노력만 강요할 뿐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반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021-06-16 16:35
  •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 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2021-06-15 16:14
  •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2021-06-15 06:00
  • 코로나19에도 사회공헌 앞장…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코로나19에도 사회공헌 앞장…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국세청의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수상자들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봉사 활동 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도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는 개인사업자 12명과 법인사업자...
    2021-06-14 15:09
  •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2021-06-10 15:29
  •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ㆍ지방청에 구성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1-06-10 14:30
  •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6-09 15:16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案)을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2021-05-31 15:20
  • 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온라인서 연일 격돌
    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온라인서 연일 격돌
    그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5-30 17:29
  •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독려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2021-05-20 11:15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2021-05-16 09:00
  •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국민참여정책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2021-05-11 16:56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시션 서비스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1100만 명의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2021-05-10 14:46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5만5000명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를 안내했다. 이번 대상은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의 경우...
    2021-05-06 13:17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2021-04-28 13:39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보유세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처분해 차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른 건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린 정부의 무지이고 전반적인...
    2021-04-25 17:08
  •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7:07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ㆍ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는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는 23.2%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등 조세 행정이 불명확ㆍ불투명해서'라는 응답은 14.1%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83.9%)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보다 비과세...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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