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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국세청 15일(화) △국세청장 19:30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 방청(여의도)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16일(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17일(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2022-03-13 09:12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둘째, 기회균등 및 분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공급에 대한 세제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한 공공 투자 및 지원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재정정책을...
    2022-03-04 05:00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2022-03-03 15:44
  •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협약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 무역보험료 할인, 소노 호텔과 리조트 요금 할인 등 혜택도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감사 행사로 이달과 4월 중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승기·조보아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고 4∼5월 중 국세청이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2022-03-03 14:3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2022-03-03 08:36
  • 인사 종합 / 3월 2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최인순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조달청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한신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 안정호 　◆한국공항공사 ◇실장급 전보 △비서실장 성승면 △신공항추진단장 이명렬 △해외사업단장...
    2022-03-02 18:28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최인순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2022-03-02 18:17
  •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2022-03-02 15:16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전 판례에서 재산권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체 세대에서 종부세를 내는 세대 비율, 1인당 평균 세액, 납세자·납세액의 분포, 집값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따졌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의 차가 좀 난다. 향후 재산권 침해 판단의 관전 포인트는 이 수치들이다. 헌법재판소가 양도세 중과까지 묶어 판단할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한...
    2022-0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22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3월 4일(금) △부총리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40 강원권 주요 산업·연구 현장 방문(춘천...
    2022-02-27 10:0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투표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착근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하여...
    2022-02-21 05:00
  •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올린다는 건 현실화 당위성을 떠나 납세자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2022-02-17 17:00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시행령에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대...
    2022-02-15 09:24
  •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에서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2022-02-10 15:42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근무경력이 있던 모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가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과 지난해 2차 시험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시연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을 통해 산인공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외부, 위탁...
    2022-02-10 15:40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2022-02-09 09:13
  • 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2022-02-07 12:00
  •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1-27 15:13
  •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보유세는 ‘완화’(43%)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도 ‘완화’(63%)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공급 및 금융 정책...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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