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사실관계를 크게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병호·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을, 10일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또한 일명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여 억원의 특활비를 비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 원씩 특활비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추가 소환해 특활비 상납...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 이어 10일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금 40억여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비자금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금품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13일 오전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이 전 원장의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시기와 겹친다.
앞서 검찰은 8일 오후 1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상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남 전...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 前 국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전 원장은 8일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상납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두 번...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수십 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배정하고 국정원이 일부 액수를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완전히 방치됐었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가 불법활동 지원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해킹에 활용된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시스템) 구매와 운용을 담당한 실무자,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 등 14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은 RCS를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 몰래 특정...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이 하나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이런 국정원 선거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데 혼자 일할 위인이 못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에 대한...
주장한다”며 “야당이 곧 재보선이니 ‘여당에서 안 하려고 해서 못했다’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 부속실에 대해 증인채택을 한 전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도 (세월호)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부르는 것은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이뤄졌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원장이 고발을...
이 후보자는 남재준 전 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두고는 “배경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면서 “어쨌든 국정원 업무내용이 정치 소용돌이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관여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원장직을 수행하려고 한다. 더 심하게는 가슴 한구석에 사표를 써서...
또 남재준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배경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어쨌든 국정원 업무내용이 정치 소용돌이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관여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원장직을 수행하려고 한다”며 “더 심하게는 가슴...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이기도 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과거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모두 옛 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