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해야"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이뤄졌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원장이 고발을 당했다며 공개를 거부하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대표는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15일 소송을 냈다.

9개월간 심리 끝에 재판부는 대화록 내용이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정보공개 비해당 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