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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글로벌·국내·맞춤형 반도체 투자 대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함께 반도체 투자 패러다임이 빠르게 고도화됐다. 과거 범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학습’ 단계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장비 등으로 성장 축이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단일 종목이 아닌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 투자 전략의 중요성도 커졌

2026-04-29 13:34
프로포폴 빼돌려 자가투약 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허위보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가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마약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내역을 허위 보고

2026-04-29 12:2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한투운용 "ACE AI반도체TOP3+ ETF,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연초 이후 ACE AI반도체TOP3+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ACE AI반도체TOP3+ 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을 포함한 전체 자금유입액은 2748억원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자

2026-04-28 08:38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24 15:59
송언석 “청년실업 5년 내 최고…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민주, 공소취소 특검 추진…범죄 공천” 공세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년실업률이 7.6%로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하고, 청년고용률도 23개월째 하락세”라며 “쉬었음 상태 청년이 66만 명으로 6년 전보

2026-04-24 09:32
한투운용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 순자산 1조2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의 순자산액이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순자산액은 1조2029억원으로 집계됐다. 23일 종가 기준으로는 1조2295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2026-04-24 08:36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가 오남용되면서 부작용 경고등이 켜졌다. 적정한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췌장염과 담석증 등 질환까지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

2026-04-24 06:00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방미통위, 주민번호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네이버 등 75개사 승인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됐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CI의 생성·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

2026-04-20 14:36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미용 목적 아닌데…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되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출시 이후 약 2년 동안 비만 치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켜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

2026-04-19 11:00
"데이트 앱서 취업, 구직 앱서 연애"…中 청년들 사이 기현상

400 곳 지원해도 감감무소식… 틴더 등 데이팅 앱이 '네트워킹 창구'로 돌변구직 플랫폼은 '소득세 인증' 무기로 가장 안전한 데이팅 앱으로 인기"국영 기업 지원 시 블랙리스트 오를 수도" 플랫폼 오남용 경고 잇따라 중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직자들이 데이팅 앱을 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반대로 구인·구직 플랫폼이 데이트 앱으로 쓰

2026-04-17 13:32
한투운용 “ACE AI반도체TOP3+, 소부장 ETF 중 장단기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AI반도체TOP3+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상장 소부장 ETF 가운데 6개월, 연초 이후, 1년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16일 종가 기준 ACE AI반도체TOP3+ ETF의 6개월 수익률은 115.91%, 연초 이후 수익률은 90.55%, 1년 수익률은 346.29

2026-04-17 10:46
폴라리스오피스, AI 보안 위협 대응 강화…글로벌 솔루션 도입 확대

폴라리스오피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글로벌 보안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접근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 중심 보안 운영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폴라리스오피스는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 데이터 통제와 이상 행위 탐지 기능

2026-04-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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