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굳이 '종전선언(과 같이) 별다른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느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며 "북핵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종전 선언이든 평화 타령이든 다 위선이며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남북 관계가 대화 가능성이 열렸지만,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4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의 '남북정상선언 14주년 특별방송'에서 "오늘 특별방송이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행사"라면서 "14일까지 임기라 열흘정도 남아서 재단에 한두 번 출근해 결재하면 이사장 임기가 끝이 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을 찾아 “남북 협력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며 초당적 대북정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추격에도 이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투표율과 1, 2위 후보 격차를 고려해보면, 이 지사는...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기초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 간 회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호대표부도 설치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은 또 최근 남측에 도발과 화해의 메시지를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후 29일에는 연락선 복원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그다음 날인 30일에는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참석자들은 남북 대화와 종전선언 추진,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위한 한미·한중 북핵 수석대표 간 최근의 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유관국 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통신선 복원외에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이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표에 맞추려다보면 북한의 요구조건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해도 차기 정부에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김...
내달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의사 표명"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에 달려"美 새 행정부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하겠다며 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추후 남북관계의 진전 수위는 남측 당국에 태도를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우리 측은 코로나 국면임을 감안하여 화상 방식의 남북대화 시스템도 갖춰 놓았다.
이번 종전선언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설왕설래가 많다.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다목적 카드이다. 먼저 대화를 주저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여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대화의 장에 나오고 종전선언을 통해 밝혀야 한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추미애 "북한에 유감, 文 대통령 진성성 알아야"이낙연 "종전선언은 변함없이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8일 SBS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따른 지난 25일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북측과 대화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상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려 왔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발언을 고려했을때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포부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침묵’의 대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법적 지위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라며 “이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는 동력이 살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굳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는...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먼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앞선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회복에 열을 올리는 건 2018년 지방선거의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당해 6월 지방선거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남북회담이 열렸고, 민주당은 선거 압승을 이뤄냈다.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면 ‘기저효과’까지 얻어내 대선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한국 측이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재설치, 의미 있는 종전 선언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 총회 일반토론회에서 종전선언 구상을 피력했는데, 수일 만에 북한으로부터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이 존중을 전제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