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금 휴전선 사이로 남북 40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미사일에 방사포에 장사정포 수천기가 배치된 상황이 종전상황이냐. 전쟁을 잠시 휴전한 정전상태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래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정전 관리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종전선어늘 추진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침몰시킨다 했다. 어느 쪽이 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안보관이 그대로...
문 대통령은 "사실 '종전'은 남북 간에 여러 차례 합의했었다"며 "북미 간에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남북미 사이의 합의가 어렵지만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와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만나 장시간 대화했고 깊이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쌓았다"며 남북...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국정연구포럼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에 종사한 공직자 모임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 106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총재는 "앞으로 5년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라며 "밖으로는 미·중 문제, 대일문제, 남북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내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빈부 격차는 날로...
목판본체ㆍ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 등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서체를 재해석해 개발한 활자로 새겨 넣었다.
기존에 공군 1호기로 사용된 B747-400은 11년 9개월간의 비행을 마치고 퇴역했다. 이 비행기는 2010년 2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거치며 총 156개국, 162만2222㎞를 비행했다.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사전 예고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 발표 이재명 측 "편 가르기로 국익 저해"심상정 측 "남북 관계 고민도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발표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반도 정세 불안을 부추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주제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재건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정상적"이라 비판하며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동맹도 재건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도 "종교 지도자들도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그는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에도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 노력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자 "지금 같은 불안정한 정세는 역설적으로 종전선언 등을 통해 남북이, 그리고 유관국 간의 대화가 빨리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종전선언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강릉~제진 구간은 1967년 노선폐지 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개통 시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개성 판문역에서 2018년 12월 26일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신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강릉~제진 구간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은 한반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강릉~제진 구간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는 응답자의 76.3%가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올림픽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등 지지 정당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재개 찬성 비중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81.1%)가 국민의힘 지지자(50.2%)보다 더 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확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종전선언 문안 등에 대해 협의를 대폭 진전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가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의류 생산업체 신원은 개성공단 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 남북경협주로 인식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이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령 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이사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과거의 낡은 이념과 인물 중심에 의한 ‘지역·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사회체계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