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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5가지 쟁점으로 본 정부ㆍ기업 온도차

“2013년도 남북합의를 파기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따라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해 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한 보상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 = 통일부가 이번에 밝힌 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작년 폐쇄 당시와 같다.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도발에 기인했으므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2017-02-08 08:4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현실화 문제도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다. 정부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다. 복지는 국가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질적인 경제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런 특수성도 인식해...

2016-06-24 11:22
김종인 “北 북민 삶에 대한 노력 해야…미사일 발사 유엔제재 불가피”

잘 인식해야 한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한한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2016-02-07 13:03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의당 “선거구 미획정 사태, 대통령 잘못”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5법 중 기간제법 처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는 “기간제법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2016-01-13 16:11
[기자회견 전문]‘더민주 입당’ 이수혁, “정부가 통일의 의지 있는지 의문” 기자회견 발언

이 기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관련 합의는 여러 정치적 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중층적 외교 사안이었습니다. 역사문제는 민족 감정이 개입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인권문제는 근대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인류의 규범이므로 어느 한 나라만의...

2016-01-05 15:40
16일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채택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은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깨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실제 감행할 경우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문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미국은 박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2015-10-06 20:22
[전문] 박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금년 12월로 예정된 기후변화총회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말에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09-29 08:00
박 대통령 “北문제 궁극 해결책은 통일…美ㆍ中 등 주요국가와 협력 강화"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태지역 협력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의 외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이버 우주를 비롯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범세계적 문제에...

2015-09-27 12:30
[박대통령 방중] [전문] 박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결과 靑 발표문

이와 관련,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발전을 포함하여 이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는...

2015-09-02 18:53
남북고위급접촉 결판 내나…합의문 도출 여부 주목

남북 대표단은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흘째 대표단 회담과 수석대표 접촉, 정회를 반복하며 접점 찾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잠시 중단된 동안 본국에서 훈령을 받고 다시 회담에 임하는 과정도 반복됐다....

2015-08-24 16:53
[전문] 박근혜 대통령 제 70주년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홍수나 가뭄, 전염병 등의 반복되는 문제에 일회적 상황관리로 대응하기보다는, 남북간 보건 의료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보다 나은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과정에서 남북한은 개성공단의 검역 관리에 협력한 바 있고, 현재 금강산...

2015-08-15 10:51
국방위,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결의안은 북한의 DMZ 지뢰매설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대해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2015-08-12 17:43
[종합]3자 회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부분 제외 합의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1시간48분여 간의 시간동안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여야 배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은 그동안 여당의 경제활성화...

2015-03-17 21:57
외교부 "중국과 북핵 의견접근 이뤄"...6자회담 재개 추진되나

북핵문제를 풀려면 북한이 우선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본부장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했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2015-02-05 18:40
박 대통령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해 北 도발 억제해야”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 우리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북한은 계속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2015-02-05 11:43
시진핑 “6자회담 조속한 재개 조건 마련 희망”

박 대통령은 또 "한중간 북핵 불용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련국간 대화의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왕 부총리는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폭넓은 공동인식을 갖고 있으며...

2015-01-23 19:19
류길재 “통일대박론, 흡수통일 아냐…평화통일 전제”

한편, 방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5.24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며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는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관해선 “정상회담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 남북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2014-12-12 14:00
박근혜 대통령 “‘북한’ 창조적으로 접근, 평화통일 기반”[전문]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 전달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드레스덴 구상 등은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2014-09-28 18:33
여야,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에 엇갈린 평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에 대한 획기적 제안없이 개발주의식 인식만을 보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2014-08-15 13:55
청와대 “남북 여건 성숙하면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2014-08-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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