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DMZ 지뢰매설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대해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깊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DMZ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위는 결의안 채택 이유에 대해 “이번 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59명의 명의로 제출된 단일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