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북민 삶에 대한 노력 해야…미사일 발사 유엔제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유관 상임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과거 소련의 경험을 잘 인식해야 한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한한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강행하는 건 연쇄적 핵무기경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경쟁은 평화에 역행하고 민족 대결의식을 고취시킬 뿐”이라면서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더 고립시키며, 고립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이 주민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건 북한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태세 갖춰야 한다”며 “안보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더민주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