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선 "위반으로 간주할 상황이 연달아 발생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바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화재와 동시에 국민 보편 서비스 마비로...
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4년 전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우리 군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9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유사시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
인식해서 대화로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다 경찰에 연행된 것을 두고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이 대표는 남북협력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되어 신뢰가 쌓이면 군사 정책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거듭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칩4는 미국이 주도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대화 기구다. 4개 참여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와 기업들이 칩4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논의는 물론 인력 개발, 기술 연구 그리고 보조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칩4 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4개국은 예비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날 통일부 주최 ‘전환기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 주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조건들이 조성되면 단계적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은 북중 남북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라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중재자로서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야 한다. 남북미 모두가 상호 인내하며 대화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유감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 문을 두드릴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에서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한 것으로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했다”며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일이라 지도부가 예를 표하는 건 멈출 수 없는 관습이고, 우리 외교부가 비판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일은 현안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담대한 제안의 세부 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관심이다. 최근 미중은 대만 문제를 두고 험악한 언사를 교환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조건 없는 대화만을 이야기할 뿐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해제,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우 비대위원장은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더 진전시키고, 남북협력을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우겠다"며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박정희 정부는 한미관계를 동맹과 자주라는 양면적 차원으로 인식하였고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간벌기를 위해 남북대화를 전개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9년 3선 개헌으로 국민적인 저항이 높은 상황이었다. 1971년 김대중 후보의 약진으로 수세에 몰렸으며 장기집권과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다. 이렇게 남측이 수세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어 "6ㆍ15 정상회담으로 반목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 시대로 전환됐다"며 "회담이 하나의 기로가 됐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었다"고 돌아봤다.
우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나 국제질서를 보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 위원장은 "윤 정부 남북정책은 기조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위기를 고조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대화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대국들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남북관계의 물밑 물꼬를 트는 인도주의적 사안이 될 수 있다. 미국도 백신과 치료제 등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서 대북특사 등 대화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코로나 치료제 등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물밑 대화를 재개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대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남북의 공동 번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북한이 일으키는 도발이나 갈등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이런 접근 방식은 실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