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협력하는 것과 한일ㆍ한미일 협력은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기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하는 연속된 대화 과정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북한 문제 해결의...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100만 도시 고양, 파주 및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권역의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광명 고속도로까지 완공될...
남북한이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서울 소재 대학교 내 학생 동아리 공모를 통해 토론대회, 학술지 발간, 문화교류 행사 등 동아리들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서울통일 교육센터는 통일문제와 통일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ㆍ평가, 전문인력 양성, 평화ㆍ통일 콘텐츠 개발 등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앞서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현영·고영인·김병욱·전혜숙·김홍걸·김정호·한정애·송영길·이용빈·조정식·이원욱·안민석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특히 법안 9조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한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지난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북한과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 부분이 논란을 야기했다.
또 이를 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어 강제로 의료인을...
이 대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게 매우 큰 과제인데 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엔 잘 나간 것 같다가 요즘엔 교착이라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선 의원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계 원로로 정치권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업적을 쌓았다.
그는...
앞서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주류를 맞바꾸는 물물교환 사업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교류 협력 물꼬를 틀겠다는 주된 구상 중 하나였습니다.
◇안철수 "정부, 전투 한창인 장수 뒤에서 짱돌 던지지 말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의사 파업과 관련해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들 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애초 이들은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기로...
남측에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이 사업을 주도했다.
2007년 검덕ㆍ대흥ㆍ룡양 세 광산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아연 2억7000만 톤(납 포함), 마그네사이트 16억50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연은 90년, 마그네사이트는 825년 간 채굴할 있는 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단천 광산을 개발하면...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재개 위한 중국의 역할 △양국 고위급 교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이날 테이블 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시 주석의 방한 협의가 가속화한다면 한중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양측의...
국정원은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서는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정부는 6일 오전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약 119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했으나,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자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의...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의 필요성을 재차...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 앞에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취재진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ㆍ물자 살포 의혹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에 관여된 박지원 후보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 특사로 평양에 방문할 의사가 있나'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면서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