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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경찰은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 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특검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2021-07-06 15:40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2021-07-06 15:02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이 부장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윤 전 총장 징계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해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돼 속된 말로...
    2021-07-06 10:55
  •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은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고인으로 1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월 3일 김 씨에 대한 최초 첩보를...
    2021-07-05 15:14
  •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외제차 제공 정황”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외제차 제공 정황”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서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4월부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이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경급 경찰관, 전...
    2021-07-05 10:56
  •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 씨로부터 100만 원...
    2021-06-28 14:53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법무부가 증권과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2021-06-24 16:57
  •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2021-06-19 09:00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2021-06-18 13:24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2021-06-14 10:56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2021-06-08 20:00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이 국장은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전 검사장의 뒤를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약 석 달 만에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됐다. 이 검찰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2021-06-06 15:16
  •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관실 관계자는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5-31 13:34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가 아닌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2021-05-30 10:22
  •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26일 부산 남부경찰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12분께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여)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께 주말 근무를 마친 이 씨는 남편과 함께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에 나섰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인 23일 오전 이 씨는 극단적 선택을...
    2021-05-27 11:00
  •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2021-05-25 13:33
  •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권...
    2021-05-24 17:15
  •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1-05-24 10:45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영상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021-05-24 06:00
  • 법무부, 조직 개편 착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만든다
    법무부, 조직 개편 착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만든다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명칭이 ‘수사단’이 아닌 ‘수사협력단’인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박범계...
    2021-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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