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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사진 속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포(유포)를 전제로 남녀의 의사에 따라...

2023-06-15 11:59
발리 사원서 누드 사진?…"옷 좀 입으세요" 관광객 추태에 129명 추방

지난해 5월에는 러시아인 인플루언서 부부가 발리 타바난의 바바칸 사원에 있는 700년 된 반얀트리 나무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어 추방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한 사원에서 전통 의식이 열리는 동안 독일인 여성 관광객이 옷을 벗고 난입하다 체포된 바 있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발리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비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

2023-06-05 07:10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뎁의 얼굴에 체액이 묻은 장면이 담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사진과 얼음을 이용한 음란 행위, 나이트클럽을 가진 사기꾼, 사악한 할리우드 아첨꾼들이 처음 두 에피소드를 가득 채웠다”고 전했다. 롤링스톤은 “소문보다 더 유해하고 나쁘다”며 “쇼 러너(TV프로그램 책임자)를 위한 메모 : 당신의 주인공에 대한 회의가...

2023-05-24 17:12
‘그알’ JMS 낱낱이 파헤친다…22일 2시간 특집 편성

보낼 사진을 찍게 됐고 정명석에게 인정받아 ‘상록수’라는 집단에 속하게 됐다. 어느 날 한 씨는 또다른 언니들로부터 정명석에게 보낼 영상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어느 주택가 오래된 빌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언니들은 “선생님(정명석)이 너의 몸을 봐야 병이 있는지 세상 어디에 쓰일지 안다”며 그녀에게 나체로 동영상을 찍자고 했다. “영상을...

2023-04-21 17:44
“나체 석고상까지 떴다”…JMS 정명석 엽기 행각 추가 폭로

정조은이 여성 신도들의 나체로 석고상을 떠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스타 출신이라는 한 JMS 탈퇴자는 “어느 날 정명석이 편지로 ‘다른 목사에게 가보라’고 해서 가니까 그 목사가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며 “여자 목사니까 옷을 벗었는데 너무 좋아했다. 그러면서 ‘조각을 떠도 되겠다’고 말해서 전신 조각을 떴고, 실리콘을 발라 숨을 못...

2023-04-19 09:34
[진료실 풍경] 모두가 나의 스승

자신의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 SNS에 배포되었는데, 경찰 수사결과 2학년 때 자신에게 구애를 했다 거절당한 남학생이 저지른 일로 밝혀졌다고 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녀는 그 행위에 대해 분노로 몸서리를 쳤다. 내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때였다. “그 녀석 머릿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들어가 보고...

2023-04-19 05:00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한 반면 강훈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2022-11-24 15:02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공범인 조현수(30)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2022-10-28 09:18
이탈리아 대성당 앞에서 나체 촬영한 영국인들…"여행 기념하려고"

이탈리아 성 안드레아 대성당 앞에서 나체로 사진 촬영을 한 영국인들이 체포됐다. 21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경 영국인 3명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아말피에 있는 성 안드레아 대성당 계단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다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나체...

2022-10-22 00:51
나체로 내쫓긴 난민 100여명…유엔 “무리에 아이도 있어”

그리스와 튀르키예 국경에서 난민 100여 명이 나체로 발견돼 국제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각) AP통신·BBC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옷을 입지 않은 난민 92명이 튀르키예와의 국경지대에서 발견됐다며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스 경찰은 유럽연합(EU) 국경경비 기관인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

2022-10-19 09:15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10-18 21:17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장모(41)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2022-10-16 14:5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미성년자인 C 씨는 2018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 D 씨의 나체사진 등을 의사에 반해 찍었다. C 씨는 메신저로 이 사진을 D 씨에게 전송하면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D 씨는 협박을 받고 몇 시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D 씨의 가족들은 협박한 당사자인 C 씨와 부모인 A 씨,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2022-08-22 17:18
부산 도로서 ‘알몸 여성’ 교통정리...경찰 출동

그러면서 “여성의 상태가 안정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 있던 한 누리꾼이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유된 사진에는 나체의 여성이 횡단보도 한복판을 거닐며 교통정리를 하는 듯한 손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2-05-27 15:50
‘그린마더스클럽’ 이요원, 김규리 불륜 사진에 ‘절규’…“나한테 그럴 리 없다”

‘그린마더스클럽’ 이요원이 김규리의 나체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18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13회에서는 이은표(이요원 분)가 죽은 서진하(김규리 분)의 추문으로 김영미(장혜진 분)와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은표는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서진하의 나체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은표는 변춘희(추자현 분)...

2022-05-19 09:34
[랜선핫이슈] 700년 신성한 나무서 나체사진·전설 속 산삼 발견·4만원 주고 산 로마유물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발리섬 타바난 지역의 바바칸 사원에 있는 700년 된 반얀트리(보리수과 나무)에서 나체로 사진을 촬영한 아내 알리나 파즐리바와 남편 안드레 파즐리브 부부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내인 알리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는 2019년 바바칸 사원에 있는...

2022-05-09 10:28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B 씨의 자녀인 C 씨가 당시 만 17세인 미성년자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C 씨와 B 씨 등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해자인 C 씨의 책임을 60%, 부모의 책임을 10%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C 씨와 양육자인 D 씨는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친권이 없고...

2022-04-14 11:36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그는 지난 14일 “업무차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지난번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이랑 이런 짓도 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얌전하게 가야지”라며 열차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사진 속 열차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열차 좌석 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진이 합성...

2022-01-26 11:50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는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 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2-01-13 12:50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동료 B씨를 29차례에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혼자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2021-12-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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