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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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환경이 뒤집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미래 선진국의 기틀을 다질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다. 열기도 뜨겁다.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유권자 4420만 명 가운데 1632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 19대 대선 사전투표율 26.1%를...

2022-03-08 05:00
이재명, “2002년 간절함·절박함이 무기...초보에게 국정 맡길 것인가”

또 “집안 살림도, 조그마한 동호회 모임도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며 “대통령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경험 있고 이런 검증된 실력을 갖춘 프로에게 맡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가리켜 “초보, 아마추어에게 국정 연습하게 할 것인가, 검증된 실력을 갖춘 프로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겠나”라고 되물었다....

2022-03-05 15:17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沈 "김지은 2차 가해자 조치했나" vs 李 "문자 하나 주라"尹 "李, 조카 살인사건 변호" vs 李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어"尹 "성인지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vs 李 "나라살림 모르고 막 말해"沈 "여성 정책 코멘트, 이준석밖에 없나" vs 尹 "그런식으로 말하는 건" 주요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2022-03-02 23:00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2022-03-02 05:00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안 그래도 지금 나라살림의 적자가 계속 불어나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면서 신용사회의 근간까지 흔들 수밖에 없다. 일률적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보다는 취약차주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부실의 위험을 차단하는...

2022-03-02 05:00
인천 찾은 이재명 “윤석열, 토론서 못 알아듣더라… 안보 포퓰리즘은 과거 총풍”

그러면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승수효과”라며 “이게 경제인데 무식하게 현금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고 말했다. 21일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데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2022-02-22 16:36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나라 살림을 거덜낼 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각각 300조·266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공약만 다 합쳐도 1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육박한다. 결국 두 후보는 나무(공약들)에 매몰돼 숲(공약의 방향성·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2022-02-22 14:39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 이상 늘었다는 비판에 외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선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해 50조 원 규모 코로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코로나 사태 이래 2년간...

2022-02-21 12:39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2022-02-20 12:44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하지만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 원대로 잠정 집계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증가한 570조 원(잠정) 수준으로 예측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2022-02-17 10:12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2022-02-09 05:00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이들 공약만 다 합쳐도 1년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절반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실종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위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2022-02-06 10:02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물가와 시장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결국 재정효과도 무력화되면서 경제를 더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2022-01-24 05:00
지자체 청사 건립 위해 쌓아둔 돈만 2.3조…"재정 비효율성 초래"

22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기금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사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7개다. 2020년도 말 기준 57개 지자체의 총 적립액은 2조 3441억 원을 초과했다. 반면, 당해 지출액은 2518억 원으로...

2022-01-22 08:00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7㎡로 강화했다.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2022-01-22 07: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에서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세입 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1-17 10:49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현재 재정 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2022-01-06 15:27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나라살림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5.5%, 가계부채는 8.6%, 기업부채는 9.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가계부채는 각각 4.8%, 5.0%, 6.2%, 4.5%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정부부채가 최소 11.7%에서 최대 29.0%까지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의 정부부채는 5.5% 증가하였다....

2022-01-05 05:00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이를 되풀이할 순 없다. 여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닌지, 일관된 방향성은 유지되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용인해선 안 된다. 민생안정과 그린혁명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차기 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2022-01-03 06:00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국토교통사통팔달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혁신위원회, 나라살림혁신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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