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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수입은 609조 원, 총지출은 679조 원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

2022-08-02 14:39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2022-07-25 09:37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2022-07-23 08:00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하지만) 공약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키는지가 중요하다”며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단 지금의 세종 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게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에 대해 청사...

2022-07-18 15:11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2022-07-14 06:48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나라살림연구소가 7일 배포한 '경제적 실질을 위한 재정준칙 제정, 유의점 4가지'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의 차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논리적 정합성 및 국제비교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이런 장점이 없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2022-07-08 10:32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각종 논문을 종합해보면 투자가 늘더라고 아주 조금 늘었다는 게 결론"이라며 "투자 증대로 이어질까라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재정지출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06 09:25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2022-06-27 11:14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재정지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하게 재정을 운영한 곳은 대구 본청, 경북 경산시, 강원 양양군, 대구 중구 순이었다. 반면 미흡한 곳은 제주 본청, 경기 평택시,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2022-06-17 14:12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면서 기관들의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이 급증한 대표적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청, 행안부다. 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질병청과 행안부는 각각 코로나19 방역·예방접종, 격리자 관리 주무부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2022-06-12 12:52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브리핑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 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수십 년 동안 주식양도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온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2022-06-11 08:00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2022-06-10 11:46
268일간 이어진 김동연의 대역전 스토리

그는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십과 행정 리더십이 모두 필요하다”며 “저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운영 경험과 지난 대선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 2개월 간의 여정 끝에 김 후보는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 후보는 1일...

2022-06-02 15:30
[사설] 눈덩이 무역적자, 25년만의 ‘쌍둥이 적자’ 위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70조4000억 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110조8000억 원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위기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2022-06-02 05:00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생각은 않고 건실해야 한다는 핑계로 곳간 자물쇠를 더욱 걸어 잠그고 있는 꼴이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여당이 더욱 나서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해 두텁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응당 해야 할...

2022-05-30 05:00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국제적 보건위기인 펜데믹 극복에 기여하는 북한’이라는 명분을 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한 김 이사장은 “대북보건의료협력은 보편성(인도주의), 시급성(생명살림), 현실성(명분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북 지원이 향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코로나 협력을 계기로 북한의...

2022-05-26 17:02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 원을 다 쓰고 하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며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2022-05-22 11:26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2022-05-20 16:47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가 작년 61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히고, 올해에는 50조 원이 넘은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한 것은 무능함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조 원 줄어든 343조 원으로 과소 추계를 했는데 수...

2022-05-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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