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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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경기순환주기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해가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나라살림의 항로를 정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요인은 총선도 아니고 전(前) 정부와의 차별성도 아니고 오직 나라경제의 안정적 순항과 민생의 회복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8 18:29
[이투데이 말투데이]백유읍장(伯兪泣杖)/갈라테이아 효과

한(漢)나라 때 효자 한백유(韓伯兪) 고사에서 유래한 말. 설원(說苑) 건본(建本)편에 나온다.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 그 어머니가 매질하자, 백유가 울었다. 어머니가 ‘전에 매를 들 때는 운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우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백유가 ‘전에 죄를 지어 매를 맞을 때는 언제나 그 매가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모자라 능히 저를 아프게 하지...

2023-06-26 05:00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기업여건의 경우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위→37위)에서 개선된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

2023-06-20 07:00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 대표는 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이같은 결단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생겨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연설이 끝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2023-06-19 12:15
'살림남' 현진영, 개농장 뉴스에 분노…직접 유기견 구조 "10마리 구조했다"

17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유기견 구조에 나선 현진영-오서운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현진영은 개 농장 뉴스에 크에 분노하며 “반려견은 행복이다. 하늘나라 갔을 때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정도인데 이해를 못 하겠다. 자기 자식에게 그러지 않지 않냐. 부모한테 그러지 않지 않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2023-06-17 22:44
김기현, 이재명 토론회 제안에 "적극 환영…TV토론하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식사 제안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며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2023-05-26 15:45
식사 회동 공방 김기현‧이재명, 정책대화...민주 “국힘, 당대표 정책대화 제안 수용”

“그랬더니 그걸 언론에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분들과 하라”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국정을 어떻게 이끌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에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13:18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재정준칙 줄테니 사경법 내놓으라는 요구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라살림 빵꾸나고 싶지 않으면 돈 내라는 소리다. 뒤 봐줄테니 보호비 내라는,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이다. 요즘 야권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주로 갈라치기를 노린 표퓰리즘이거나 여당과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보려는 함정인 경우가 많은데, 유독 사경법은 결이 달라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그...

2023-05-22 05:00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되살아나고, 경기 활성화로 세수가 증대돼야 윤석열 정부가 주창한 민간 주도 성장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5-17 05:00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2023-05-14 16:29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2023-05-11 05:0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2023-04-27 05:00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2023-04-13 11:49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여파에 지난해...

2023-04-13 10: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 및 수출 규모를 갖게 되었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1인당 소득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생활 형편은 이에 상응해서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요사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2023-04-11 05:00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했다. 2021년(46.9%)보다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 상황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판국에 포퓰리즘 경쟁까지 더해지니 국민이...

2023-04-05 05: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재정관리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도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2023-03-26 15:18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2023-03-14 15:42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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