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상 연구원은 “매매 하락ㆍ전세 상승세, ‘깡통전세’는 리파인이 보호한다”며 “깡통전세란 전세가 체결된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올라 매매가격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리조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와 대출기관을 보호하는 필수 업무로, 폭발적 수요가 증가할...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 비중은 29.6%에서 51.4%로 치솟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 보증금 비율이 높아 앞으로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전세가격보다 낮아져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주택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30대 이하 영끌족과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 중인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가치 하락을 일으키고, 최악의...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 확대하고 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누구나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며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또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벽도 더 단단히 한다.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장 의원은 이어 "깡통 전세로 보일 수 있는 세입자 피해, 단가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상승시켜 원주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장관은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을 통해...
변제액 서울 5000만원·수도권 4300만원 턱없이 낮아전셋값 급등에 '부실 깡통전세' 속출, 보증금 미반환 급증전문가들 "최우선 변제 대상 확대하고 금액도 높여야"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 A씨는 요즘 밤잠을 통 못 이룬다. 한 달 전 법원에서 ‘집주인이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제때 갚지 않아 건물이...
이는 집값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상당수가 깡통전세가 되는 한편, 금융부실로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어 “주택거래를 위한 자금조달 비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2.2%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면서 “가계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임대보증금인데도 정부가 정확한 부채통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상황에서 비금융기관 대출까지 동원한 '영끌(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은다)' 주택 구매 바람이 부는 건 경계했다.
연구진은 “만약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과도한 주택 구매가 주거 이동 제약, 깡통전세, 역전세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당 연령층의 구매 열망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깡통전세(전셋값이 집값과 비싸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 세입자가 될까 걱정이 많다.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됐는데 위반건축물은 '퇴짜'
위반건축물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각지대에 놓였다. 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노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오르다가 등락할 텐데, 상승폭이 크면 깡통전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대출받은 상환금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장가격은...
도봉구(55.0%)와 금천구(51.2%)도 전세가율 90%를 넘는 깡통주택의 전세 거래 비율이 50%를 넘었다. 금천구에선 독산동과 시흥동을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몰렸다. 이 밖에 양천구(48.7%)와 은평구(42.5%), 관악구(34.5%), 구로구(29.0%)에서도 깡통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이 높았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규제 피한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기승, 경남 김해 8.3% 올라수도권 자녀 명의 갭투자 10배 늘어…공급 과잉 '깡통전세' 주의
아파트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방에선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이, 서울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진 수요자들이 갭투자에...
다달이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 규모가 늘어나더니 지난달엔 한 달 동안 441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HUG 대위 변제 규모가 4415억 원까지 불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전셋값 급등으로 깡통전세(전셋값보다 집값이 더 싼 집)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고 늘어난 것으로 풀이한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 84% 넘어…일부 지역 '역전' 현상전셋값 꾸준히 올랐지만 대출규제 강화에 매매시장 '잠잠'"깡통전세 피하려면 계약 전 권리관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오피스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도 치솟고 있다. 일부 오피스텔에선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자칫 '깡통 전세...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 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사라지면서 전세시장엔 (매입임대주택 폐지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매매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만 올라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시세에 육박하는 주택)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높아진 전셋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릴 수 있지만 매매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전셋값과 역전되는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면 전셋값 미반환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 오피스텔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