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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대통령, 오후4시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받는다

청와대 브리핑

2020-07-02 14:13
지분헌납 이어 공문 보냈지만…뒷걸음질 이스타 매각

제주항공이 7월 중 인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커녕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정책금융을 지원할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 17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2020-07-02 11:32
김현미 장관 거짓말?…온ㆍ오프라인서 6·17 대책 반발 확산

1일 오후 인터넷포털 네이버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해당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하면서 올라간 결과다. 앞서 회원들은 전날에도 ‘617소급위헌’이라는 검색어를 올린 바 있다. 이들은 정부 규제의 소급적용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17...

2020-07-01 18:13
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 '경고'에… 시장엔 또 '지라시'

또한 최근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인사들이 방송사 들에 출연해 언급한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된 것도 시장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벌써 추가 대책 발표 시 집값에 미칠 영향과 대응법 등을 거론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토부의 부인에도 그간 지라시의 일부 내용이 실제 부동산 대책으로...

2020-07-01 15:35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3억, 강남 7억 뛰어…김현미 장관 물러나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울의 집값 상승률 수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장관이) 30개월 동안 장관을...

2020-07-01 11:27
김현미 장관 “집이 많으면 부담되게…투자 차익 환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암시했다.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집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투자 차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면서...

2020-06-30 09:20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6‧17 대책 이후 시장에서 이상조짐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연거푸 예고한 바 있다. 이상조짐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시 집값 상승이다.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 아파트값은...

2020-06-29 16:29
[사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앞서 김현미 장관이 “김포와 파주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데, 6·17대책을 내놓을 때 김포와 파주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17 대책을 비웃듯,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와 파주는 말할 것도...

2020-06-28 18:17
다음달 또 추가규제…지역민들 반발에도 "끝까지 잡는다"

앞서 김현미 장관 역시 앞서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다"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22일 기준)에 따르면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88% 급등했다. 전주만 해도 김포의 주간 상승률은 0.02%에 불과했으나...

2020-06-28 15:09
김포·파주, 추가 규제 '엄포'…얼마나 올랐길래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0-06-28 13:19
또 규제 나서나…국토차관 "김포ㆍ파주 집값 불안하면 다음 달 규제지역 지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7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7월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며 경고를 구체화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2020-06-28 10:25
김현미 장관 “부동산 시장 이상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자 강력한 후속 규제 시그널을 재차 시장에 보냈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프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풍선효과나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2020-06-26 17:59
'說, 說, 說' 끓는 국토부 인사설…김현미 장관 향후 거취는?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장관으로 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 수장에 올라 재임 3년째를 맞은 장수 장관이다.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임기가 길었던 만큼 김 장관의 거취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국무총리는 물론 전북도지사,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거론됐다. 이에 이번...

2020-06-24 15:17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2020-06-24 12:0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6·17 대책) 발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율 인상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전망이다. 추가 세제 강화안 역시 9월쯤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2020-06-24 06:20
땅 밑으로, 밑으로...'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에 술렁이는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경인선 철로 주변 지역 재생 방안을 묻는 말에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돼야하는데 이 문제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도 궁극적으론 기존 철로 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이다. 2016년 경인선 주변 지자체가 발주한 '경인선 지하화 기본 구상...

2020-06-24 06:10
자가당착 빠진 국토부…부동산 추가 규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잇달아 강력한 후속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6.17 대책 직후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 안정화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이에 전국 곳곳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도 당분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집값 하락이...

2020-06-23 15:37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논의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00동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6-19 14:30
김현미 "내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R&D 착수"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원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1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R&D도 20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

2020-06-19 11:30
심상정 “부동산 정책, 오답노트 내려놔야” 맹비난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투기 세력과 두더지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에서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2020-06-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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