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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집이 많으면 부담되게…투자 차익 환수해야”

입력 2020-06-30 09:2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암시했다.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집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투자 차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1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7월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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