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후 윤중천을 접견,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이날 한겨레21은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검찰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의 이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겨레21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됐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21은 11일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차관은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속된 지 약 7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공판에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별장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 진행되는...
강 총경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또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심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검찰과거사위는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모두 17건의 사건을 되짚었다. 주요 대상은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앞서 SBS '8시 뉴스'는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의 아들을 포함한 두 아들이 최 씨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실제로 두 아들이 회사의 1, 2대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밴드를 떠난...
6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의혹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청와대 등의 봐주기 수사, 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최종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미 수사 권고한 범행은 물론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의...
그의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 및 접대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정훈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버지와 그 사람(김학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안다"라며 "난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잔나비는 보컬 최정훈, 키보드 유영현...
24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최모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 씨의 아들인 유명밴드 보컬 최모 씨가 회사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당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 일각에서는 최모 씨가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거액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