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증선위는 증선위원 5명 중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원을 제외한 3명이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이다. 이들은 △회계(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기업지배구조(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법률(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진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동일 사안이어도 판단의 시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한 감리위원들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 모여 제3차 감리위원회를 시작했다.
감리위원들은 앞서 진행된 1, 2차 임시회의에서 들었던 유관기관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도있는 토론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감원과 삼성바이로직스, 외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날 발표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주식매매 제도 문제 = 금융위는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잔고와 매매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들 투자자의 착오입고나 착오주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향후 주식 매매주문 시 주식잔고와 주문 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대...
감리위원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인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감리위원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감리위원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감리위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 사전 회의를 열고 진행순서와 감리위 주기 등...
그는 김학수 증선위원을 감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김 위원이)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한 것은 삼성바이오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며 “김학수 위원이 한 일은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김학수 증선위원과 자신을 감리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며 “합리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이크로스프트나 구글도 초창기에는 다 적자였다. 규제 일변도로 하면 경쟁에 뒤처진다”며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 뒷조사를...
특히 당연직 위원 중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감리위원)이 스스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맡으며 우량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다. 시가총액 6000억 원,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영업손실을 내는 회사도 상장할 수...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감리위원 9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17일 열리는 임시 감리위원회 안건 심의에서는 제척된다.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리위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에게 감리위와 증선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라고 지시했다. 심의 중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리위원회 당연직...
통상 금융위 감리위는 김학수 증선위원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상장회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회계 전문가,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금융위 감리위에 당연직 감리위원으로 참석하는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의 소속이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해당 위원회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제 신청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이면 회사 관계자도 감리위에 참석한다. 대심제는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공판을 벌이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며 윤 원장 역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때 대심제의...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도 동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다”면서 “감리위를 신속히 개최해 심의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는 17일 임시회의 성격으로 열린다. 증선위에는 오는 23일이나 다음 달 7일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는 2000년 127조 원 수준에서 2016년 575조 원으로 4.5배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9.8%씩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대기업에서 많이 늘었을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범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등 2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에는...
검찰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질 경우 증선위 제재의결서도 공개토록 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자조단에서 변호사 입회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금감원은 보다 공권력이 덜 수반되기 때문에 전면 실시가 어려웠다”며 “증선위 등 회의 운영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이 금융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기획조정관은 금융정책국장,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구조개선정책관, 김태현 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서비스국장,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으로 이동했다.
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는 최종구 위원장 정책보좌관의 업무 수행을...